"제약, 한미FTA 카드로 포지티브 막는다"

• 제약협회-KRPIA 공조 가능성도...관건은 여론역풍

|이슈분석| 포지티브에 맹공 퍼붓는 제약업계

제약업계가 한미FTA 카드로 정부의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을 저지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분석된다.지난달 3일 복지부의 약제비 절감대책 이후 제약업계는 포지티브 도입 방어전략을 지속적으로 숙의해 왔다. 포지티브에 대한 반대입장은 정부발표 직후 공표됐고 이후 2차례 가진 복지부와의 간담회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

또 포지티브 도입이 2차례나 좌절된 독일의 의약정책을 분석한 연구책자를 발간했고 포지티브가 약값부담을 증가시킨다는 내용의 대국민 광고전 계획도 이미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업계의 이같은 포지티브 저지 움직임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한미FTA와 맞물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미국 대사관이나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가 반대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어 최소한 포지티브에 대해서는 국내업계와 미국측이 동일한 노선을 걸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가능성을 제약협회도 부정하지는 않았다.

한미FTA추진지원단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문경태 부회장은 "국내 제약업계는 포지티브와 한미FTA 등 두가지 파고에 휩쓸려 있다"며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는 FTA의 중단이 어렵다면 포지티브 도입이라도 지연시켜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제약업계가 처해있다"고 말했다.

문 부회장은 지난 1일 출입기자들과의 간담에서도 "복지부의 포지티브 발표로 미국 의회의원 30%가 한미FTA에 대해 부정적 입장으로 돌아서 무척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는 이태식 주미대사의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따라서 제약업계가 한미FTA에 대한 방어전략에서 벗어나 적극적 공세전략을 구사함으로써 기정사실화된 포지티브 도입의 국면전환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제약협회는 FTA 대책반 회의를 통해 집약된 국내업계의 요구사항을 2일로 예정된 복지부 협상팀과의 간담석상에서 제시할 방침인데 이 자리에서는 포지티브와 FTA의 영향관계를 담은 문 부회장의 미국방문 결과가 공식적으로 전달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부회장이 기자간담에서 "미국에서 만난 PhRMA(미국제약협회) 관계자도 포지티브를 신약도입을 막으려는 음모로 해석하고 FTA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고 설명하며 "PhRMA가 곧 KRPIA의 친정 아니냐"고 덧붙인 점을 감안할 때 PhRMA와의 직접교류나 KRPIA와의 간접공조 등 방안을 통해 FTA 협상카드를 적절히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협회는 현재까지 KRPIA와의 단독접촉을 통한 공조를 추진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어쨌든 국내 제약업계가 한미FTA 카드를 활용한 포지티브 방어 전략을 본격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문제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최종 결정과정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