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심사평가원장에 송재성 전차관 물망

• 유통 투명화 포석...'헬프라인' 책임론 역풍 큰 변수

정부가 의약품 유통 투명화의 일환으로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치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신임 심평원장 후보로 송재성 전 보건복지부차관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1일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약제비 절감과 의약품 유통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해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 확보방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구매·사용(청구) 실적을 체계적으로 축적·분석해 활용하는 ‘의약품종합정보센터’를 심평원 내에 오는 9월 중 설치키로 하고,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송 전차관이 심평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유는 바로 ‘의약품종합정보센터’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갈 적임자라는 의견이 우세하기 때문이라는 것.

특히 분업초기에 추진했다가 막을 내린 ‘의약품유통정보센터’(헬프라인) 사업을 진두지휘한 실무국장 출신이라는 점이 하마평의 핵심 배경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헬프라인’ 사업이 중도 하차하면서 시스템을 구축한 삼성SDS와의 손해배상 소송이 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데다 이변이 없는 한 패소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실제 송 씨가 유력 후보군에 포함될 경우 책임론에 따른 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헬프라인’ 시스템 구축비와 운영비 등을 포함 무려 429억이라는 엄청난 비용을 복지부가 변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가 패소책임을 면키 위해 삼성SDS에게 일부 사업권을 넘겨주거나 정부 보건의료분야 IT사업을 공동입찰에 붙여 낙찰업체가 수익금 중에서 일부를 기탁, 비용을 상계하려 한다는 이른바 ‘빅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사회보험노조는 이와 관련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복지부가 패소 책임을 면키 위해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의약품 구매전용카드 사업권을 주는 ‘빅딜’을 시도하려 한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면서 “어떤 방식으로 구매전용카드를 시행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정부 밖 한 소식통은 "송 전차관이 차기 심평원장으로 사실상 내정됐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면서 “풍문이 사실일 경우 유통종합정보센터를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은 조만간 임시 이사회를 갖고 원장추천위원회 민간위원을 확정, 추천위원회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현재로써는 송 전차관이 차기 심평원장 공모에 실제 응모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그가 공모에 응하고 복지부내 내정설이 사실이라면, 차기 심평원장 등각은 거의 확실시 될 전망이다.

복지부장관이 심평원장추천위원회 민간위원의 과반수를 추천토록 ‘원장추천위원회설치 및 운영규정’에 명시돼 있어, 추천위 심사과정에서 걸러질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