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박근혜, 의-약사법 불평등 '공감'

• 포지티브 양당 모두 '찬성'...대체조제 개선엔 '미묘한 차이'

[뉴스분석] 열린우리당-한나라당 약사현안 인식 비교

한달을 사이에 두고 원희목 대한약사회장이 정당 주축을 이루고 있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수장을 만났다.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각 정당에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다.

5.31일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약사회 건의사항에 대한 두 정당의 입장차는 크지 않았지만, 몇몇 개별사안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약사회가 두 정당에 공통적으로 건의한 사항은 크게 6가지. 보험의약품 등재 제도개선인 포지티브 시스템 도입, 의약사 불법리베이트 근절, 사후통보 조항 삭제 등 대체조제 제도 개선, 약사법과 의료법의 형평성 확보 등이다.

더불어 병원약사 의무고용제와 신규약국 시설면적 규제 부활 및 기존약사 재교육 시스템 등 약사회 주요현안들이다.

이 같은 약사정책 현안에 대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일단 긍정적 답변을 내놓았다. 포지티브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는 양당은 모두 찬성했다.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은 국민들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야 한다"며 "적극 추진할 뿐 아니라 금년을 넘기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도 "약가제도 개선에 찬성한다"고 맞장구를 쳤다.

내부종사자 공익신고제 도입, 품목도매 행위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의약사 리베이트 근절에 대해서도 양당은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약사법-의료법간 형평성 확보 문제도 양당이 "노력하겠다"고 밝혀 상당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벌칙조항을 삭제하는 것보다는 서로 없애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대체조제 개선에 대해서는 정치적 발언에 그치거나 "상당한 조율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신중한 검토사안으로 언급했다.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대체조제 활성화 방향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이를 확대해 갈 것"이라면서도 "사후통보 절차는 의약분업의 틀을 깨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 틀을 유지하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자"고 말했다.

박재완 의원도 "상대 단체간 조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분업 후 등장한 이른바 '쪽방약국'에 대한 개선안으로 약사회가 건의한 신규약국 시절 규제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사를 표했지만 한나라당은 '신중검토'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박재완 의원은 "규제를 푸는 방향으로 가는 마당에 이를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좀더 고민해봐야 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6년제 이후 기존약사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입법, 병원약사 의무고용제에 대해서도 열린우리당은 찬성입장을 보인 반면, 한나라당은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의료계 지지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이 두 사안이 의료계를 자극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박근혜 대표는 "뜻이 성사되도록 제가 대표로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고, 정동영 의장도 "약사회 건의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양당 대표 면담에 동석했던 약사회 한 인사는 "대체로 양쪽이 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면서 "비록 정치인 특유의 약속이지만 현안에 대해 이해시킨 점은 큰 소득이다"고 의미를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