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표 "의약간 불평등 법조항 개선"

• 원희목 회장, 개선책 건의에 '화답'...법개정 작업 '급물살'

원희목 회장과 인사하는 박근혜 대표

원희목 대한약사회장이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의료법과 약사법간 형평성 문제를 개선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의약간 불평등 조항에 대해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관련법 개정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오후 2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원 회장을 비롯한 부회장단과 16개 시도약사회장들은 이같은 약계 현안문제를 집중 건의했다.

약사회는 이날 보험의약품 등재제도 개선 협조, 의약사 불법리베이트 근절, 대체조제 제도 개선, 약사법과 의료법 형평성 확보, 향정약 관련법 제정 등을 한나라당에 건의했다.

특히 원 회장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조항으로 인해 의약사간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의료법상 벌칙조항이 없어 법의 적용에 있어 의약사간 형평성이 무너져 있다"고 말했다.

원 회장은 이어 "신규약국 및 도매업소 시설면적 규제가 완화되면서 분업이후 쪽방약국과 품목도매가 난립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분업 전 500개이던 의약품도매업소가 현재 1600개로 급증했고, 몇 품목으로 의약사에게 리베이트를 주며 유지하는 품목도매가 가장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원 회장은 "최소한의 자율징계권이 없어 관련 협회의 구심력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보건의약계가 모두 합의한 내용에 대해 한나라당에서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16개 시도약사회장들도 약국가 불용재고약 문제, 성분명처방 등 약국가 현안에 대해 적극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오늘 건의한 사항에 대해 꼼꼼히 살펴 문제가 있는 내용은 고치도록 하겠다"며 "여러분의 뜻이 성사되도록 제가 대표로서 뒷받침하겠다"고 답했다.

박 대표는 이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서도 "의약분업 6년째인데, 아직 시행착오가 있다"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배석한 박재완 의원(보건복지위 간사)도 "한나라당은 포지티브 시스템 등 약가제도 개선에 찬성하고 있고, 리베이트 척결에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상대 단체간 조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약사법과 의료법간 형평성 문제에 대해 개선해 나갈 뜻임을 강력 시사했다.

박 의원은 "약사법과 의료법간 형평성 문제 지적은 일리가 있다"며 "양측간 형평성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약사출신인 한나라당 문 희 의원이 주최했고, 김영선 최고의원, 이규택 최고의원, 이방호 정책위의장, 이계진 대변인, 허태열 사무총장, 전재희 의원 등이 배석했다.

한편 이번 정책간담회는 지난달 5일 원 회장이 이 정책위의장을 방문, 박 대표와의 면담을 공식 요청하면서 이뤄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