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트집잡아 과징금 5배 억울해"

• 장동익 의협회장, 17일 박근혜 대표 면담...제도개선 건의

장동익 의사협회장이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의 면담에서 "허위부당청구한 의사에 대해 5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억울하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치료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소신을 갖고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17일 염창동 한나라당사에서 오전 11시 55분부터 20여분간 진행된 이날 면담에서 장동익 회장은 의계 현안문제를 집중 건의했다.

장 회장은 박 대표와 인사를 나누며 박정희 전 대통령과의 인연이 담긴 자신의 자선전을 선물로 전달했다.

장 회장은 "모 단체는 양다리를 걸쳤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는 대선때 너무도 한나라당을 짝사랑했다"며 "우리는 순진해서 지금도 그 사랑에 변함이 없다"며 남다른 한나라당 사랑을 강조했다.

이어 장 회장은 "생동성시험이 너무 짧은 시간에 4천여개나 만들어졌는데, 이는 국민을 현혹하는 것"이라며 "이런 마당에 무슨 대체조제니 성분명처방이니 하는 얘기가 되겠느냐"고 말해 성분명처방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 회장은 이와 함께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행정처분이 과중하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

장 회장은 "허위부당청구 개념에 대해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사기성도 없는데 건강보험공단이 의사를 협박해 과징금 5배를 물게 하고 있다"며 과징금을 허위청구 금액으로 맞춰줄 것을 요청했다.

장 회장은 박 대표에게 "의사로서의 자존심을 세워달라"며 "약사회 등과 싸우려는 게 아니라 보건분야에서 최후의 보루인 의사로서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장 회장은 보건복지부에 대한 불만도 나타냈다. 장 회장은 "복지부는 보건의료에는 관심이 없고, 표를 겨냥해 복지쪽만으로 가고 있다"며 "병원 식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문제해결의 초점은 의사나 약사 어느 편이 아니라 국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치료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소신을 갖고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박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많이 도와주셨는데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이번에는 정말 실패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참석자는 "지난 선거에서 약사나 한의사는 덕을 톡톡히 봤는데 우리는 손해만 봤다"며 "그래도 우리는 한나라당이 좋다"고 말했다.

함께 배석한 보건복지위 한나라당 간사인 박재완 의원이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의사들이 자존심 지켜줄 수 있도록 당에서 노력하겠지만 성분명이나 대체조제, 의료일원화 같은 직역간 이해관계가 달린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속 시원하게 말 못해 죄송하다"며 양해를 구했다.

한편 장동익 회장은 박근혜 면담에 앞서 박재완 의원에게 의료법과 약사법간 형평성, 소포장의무화로 인한 약사 임의조제, 환자보호자의 약국 방문시 조제행위료 100% 인정, 자율징계권 등에 대한 의사협회의 의견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