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분리는 정부조직법·헌법상 위법"

• 한나라당 박희태 부의장, '작은 정부' 추세 역행 지적

한나라당 박희태 부의장(상), 토론진행 모습(하).

식약청의 식품, 의약품 업무를 분리하고 국무총리실 산하 식품안전처를 신설하는 정부안이 헌법상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특히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정부의 식품안전처 신설에 대해 급제동을 걸고 나서 국회 통과 후 오는 7월 시행에 상당한 무리가 따를 전망이다.한나라당 박희태 국회부의장은 3일 국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식약청 폐지, 과연 바람직한가' 주제 토론회를 통해 식품안전처 신설은 '작은 정부' 추세를 역행하는 행위며 총리실 산하 기구에는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이어 법조인의 입장에서 볼 때 총리실 산하 기구 설치는 현 정부조직법과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이라며 처음부터 다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일정연기 없다"...식품안전처는 정책기구

그러나 주제발표에 나선 국무조정실 국민건강T/F팀 곽노성 전문위원은 "당초 일정에 대한 연기는 없다"면서 단지 국회에서 논의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식품안전처는 현 식약청과 달리 차관급의 정책기관으로 중앙과 지자체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하고, 시도의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식품안전처는 지침을 통해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현장집행은 지자체 중심으로 인허가 업무, 1차 지도단속기능을 수행하는 형태를 띄게 된다고 설명했다.

곽노성 의원은 "시도가 일상적인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식품안전처는 기준설정 등 정책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수집 차원에서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했다. 곽 위원은 또 안전처 신설이 정부조직 확대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차관급 기관인 식약청이 폐지되고 차관급 기관 부처를 신설하는 것"이라며 이같은 주장은 '오해'라고 밝혔다.

"식약청 더 키우자"...장관급 부처로 승격해야

반면 강원약대 이범진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의약품 안전관리와 더불어 8개 부처에 분산된 식품 업무를 식약청으로 통합해 일괄 관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식품안전처 신설보다는 현 식약청을 장관급 '식약부(처)'로 승격해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범진 교수는 "식품,의약품 업무는 단순 행정적 업무처리 이상으로 독립성과 합리적 방안이 우선시된다"면서 "총리실은 정부 부처의 모든 업무를 통할하는 막중한 업무에 비추어 볼 때 '처'보다는 식약부(Ministry of Food and Drug)의 장관급으로 격상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식품안전처 신설이 건강기능식품 관리에 미칠 영향'을 발표한 경희약대 정세영 교수도 식약 모두 과학적 근거에 의한 안전평가가 중요하다며 식약청을 '식약처'로 승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 지방식약청의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범부처간 식품안전기획단을 운영해 위해성 평가 중심의 식품안전관리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식약청 폐지계획 재검토 촉구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한나라당 정형근, 문희 두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의 식약청 해체와 식품의약품 이원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희 의원은 "식약청은 총 1,081명 중 석박사가 646명이나 되는 국내 최고 전문연구기관"이라며 "정부가 정책대안 등을 적극 반영해 식약청 폐지계획을 재검토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정형근 의원도 "식약청에 대한 조직과 인력, 예산 확충을 통한 책임있는 행정 구현은 과연 불가능한 것인지가 먼저 정리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식품안전처 신설에 대해 극구 반대하고 있어 정부조직법 개정에 있어 상당한 줄다리기가 예상되며, 오는 7월 신설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