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분리보다 장관급 식약부로 격상해야"

• 강원약대 이범진 교수, 식품업무 식약청 통합관리 주장

정부의 식약청 분리 추진이 본격화된 가운데 식품안전처 신설보다는 현 식약청 조직을 식약부로 승격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강원약대 이범진 교수는 2일 ' 식약청 해체관련 공청회' 주제발표 자료를 통해 의약품 안전관리와 더불어 8개 부처에 분산된 식품 업무를 식약청으로 통합해 일괄 관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식품안전처 신설보다는 현 식약청을 장관급 '식약부(처)'로 승격해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범진 교수는 "식품,의약품 업무는 단순 행정적 업무처리 이상으로 독립성과 합리적 방안이 우선시된다"면서 "총리실은 정부 부처의 모든 업무를 통할하는 막중한 업무에 비추어 볼 때 '처'보다는 식약부(Ministry of Food and Drug)의 장관급으로 격상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식약청 해체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제적 흐름과 시대에 역행하며 국민 보건 안전에 오히려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관리 책임이 모호해질 수 있고 이들 두 분야의 안전관리에도 구멍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식약청이 해체될 경우 제약산업 육성과 의약품 개발 강국으로서의 발전이 후퇴하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정부의 식품안전처 신설에 따른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미래 비전도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현 식약청 부지를 이미 매각했고 충북 오송 복합단지로 이전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현재 구상중인 식약 분리정책은 정부의 즉흥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현재 식약청 직원의 약 70%를 차지하게 될 식품안전처를 별도로 신설하더라도 끊임없이 야기되는 식품업무의 안전관리 문제와 의약품 개발 및 안전관리 체계 등 전반적 이해와 전략 논의가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식약을 분리하지 않고도 얼마든 식품안전관리를 일원화 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설립된지 10년도 안됐고 나름대로 업적을 쌓아 온 식약청을 해체하겠다는 방안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