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파문 동전의 양면...포지티브제 탄력

• 복지부, 약가정책 긍정효과 기대...약업계 "전화위복 계기"

|생동조작 파문 전망|

생동조작 파문이 향후 복지부와 관련단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일단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약가정책과 약사회의 대체조제 활성화 및 성분명처방, 국내 제내릭 시장 등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전혀 상반된 시각도 존재한다. 우선 포지티브 도입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표면적으로는 국내 제네릭 시장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정적 시각도 있지만, 이번 파문을 통해 오히려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복지부 “약제비 절감정책에 긍정적 효과”...철저한 검증 전제

복지부는 오는 7월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포지티브 시스템과 약제비 절감차원에서는 긍정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청의 중간조사 결과 10개 제약사의 10개 품목이 ‘가짜 생동약’으로 판명이 났지만, 사후 조치로 자연스레 약가인하 및 보험급여목록 삭제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말이다.

식약청이 상황에 따라 3,909품목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고 밝히고 나선 것도 복지부가 내심 기대하고 있는 대목이다.

포지티브 시스템이 비용효과적인 약을 선별등재해 최종 5,000개로 품목수를 줄이는데 목적이 있고, 결국 약제비 절감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특히 이번 사태를 극복하고 살아남은 의약품의 경우 품질이나 유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는 것이 검증된다면, 향후 포지티브 도입으로 인한 품목정리 작업이나 국내 제네릭 시장의 경쟁력 제고에도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6일 “식약청의 전수조사를 통해 일부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들이 검증을 받게 된다면 대체조제에 대한 거부감 등이 사라질 것”이라며 “이는 자연스레 비용효과적인 약을 선택하려는 정부의 약가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 생동파문 의협 역공논리로 활용...약품수 감소도 기대

약사회는 26일 생동파문과 관련 공식적으로 입을 열었다. 침묵이 능사가 아니라는 판단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의사협회가 생동조작 파문을 빌미로 대체조제 및 성분명처방에 대한 저주(?)를 내리고 있고, 급기야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까지 진행하자는 성명까지 발표한 상황도 약사회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는 "생동인정품목이 조작된 것이라면 그 약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 투약됐다"고 먼저 포문을 열었다.

특히 약사회는 "상품명 처방만을 고집하면서 성분이 아닌 특정회사 제품을 '선택권'을 내세워 독점해온 속셈을 국민 앞에 고백하라"며 은근히 리베이트 문제까지 들고 나왔다.

약사회가 수세에서 공세적 입장으로 전략을 수정한 것은 이번 생동파문이 반드시 손해를 보는 일만은 아니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의 조사결과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면, 살아남는 품목에 대한 신뢰제고로 인해 오히려 대체조제 활성화로 가는 길목이 훨씬 수월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생동파문의 역작용으로 포지티브 도입이 탄력을 받을 경우 품목수가 오리지널 외에 많아도 2∼3품목 밖에 되지 않을 것인 만큼 굳이 대체조제 활성화에 굳이 목을 맬 필요도 없다.

“일부 문제 기관·제약 일벌백계”...생존품목은 경쟁력 확보 기대

이런 측면에서 의협이 생동파문을 대체조제와 성분명처방을 반대하기 위한 논리로 활용하는 것도 최종 포지티브의 발목을 잡기 위한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약사회는 밖으로는 생동파문과 관련된 의협의 비약된 논리를 깨뜨리는데 역점을 두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대체조제 활성화 및 포지티브 사수에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제약업계는 이번 생동파문이 확전되는 것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전화위복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검찰조사를 통해 문제 시험기관과 제약사는 일벌백계해야 하지만, 식약청의 검증을 거친 품목은 되레 신뢰성을 확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식약청이 전수검사를 통해 기존 제품까지 철저한 검증을 한다면 업계로서는 부담일 수도 있다”라면서도 “철저한 검증을 통해 살아남은 품목은 오리지널 제품과 경쟁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5월 중순 이후로 예상되는 식약청의 추가조사 결과와 국회의 실태조사 촉구 등이 복지부와 약사회, 제약업계가 기대하는 대로 생동파문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작용토록 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생동조작 파문은 여전히 칼날의 양면과 같은 폭발력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