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등 전문직 소득축소·탈루 8월 조사

• 건보공단, 내달 전담팀 가동...탈루혐의자 국세청에 통보

의·약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장에 대한 소득축소·탈루 특별조사가 오는 8월께 실시될 전망이다.

특히 국세청 세무조사에 준하는 심층조사를 실시, 건강보험료와 국세 탈루혐의가 동시에 만족된 사업장은 국세청에 혐의 자료가 송부된다.

5월부터 소득축소·탈루방지 전담반 본격 가동

2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간 공평한 보험료 부과체계 확립을 위해 지역본부에 소득축소·탈루방지 업무 전담반을 구성, 내달 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이는 건보공단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기존 ‘체납전담팀’이 ‘체납관리 및 소득 탈루방지 전담팀’으로 확대 개편된 것으로, 지도점검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보다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를 위해 지난 18~21일 경기도 포천소재 한화리조트에서 ‘소득 탈루방지 전담반’ 워크숍을 갖고, 소득과세제도와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소득세 탈루사례, 사례별 세무조사 기법 등을 교육, 전담직원들의 세무관련 전문성을 제고시키기도 했다.

이에 앞서 건보공단은 최근 국회에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를 제출, 올해 8월경 고소득전문직 사업장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작년 전문직 종사자 1만4,973명 대상 69억원 추징

또 지난해 12월 월소득 100만원 미만 신고 전문직종사자 사업장 4,133곳 1만4,973명에게서 69억원을 추징했다고 보고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소득 탈루방지 전담반은 건강보험료에 대한 공평 부과체계를 확립하는 데 1차적 목표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계도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고소득전문직종은 전체 사업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면서 “일반사업장에 대한 조사 작업이 주류를 이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소득 축소·탈루자료 송부제’는 지난 2005년 1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신설돼 지난해 7월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공단에 신고한 보수나 소득 등에 축소 또는 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국세청에 통보, 세무조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