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실패한 의약분업 국회차원 재검토"

• 정기대의원총회, 김재정 한광수 면허박탈 철회 촉구

장동익 회장 체제로 본격 전환되는 대한의사협회가 의약분업의 국회 차원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제58차 정기대의원총회장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가 의료계 지도자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문은 특히 "의약분업은 온 국민이 다 인정하는 실패한 정책"이라며 "이 제도를 시행한 김대중 대통령도 대국민사과를 통해 준비가 덜 됐음을 분명히 시인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행 6년째를 맞은 잘못된 제도에 대해 정부는 여태껏 개선의 노력은 하지 않고 지난 2000년 '준비 안 된 의약분업 저지투쟁'을 주도했던 김재정·한광수 두 의료계 지도자의 의사면허를 박탈하는 것은 우리 모든 회원의 면허를 박탈하는 것과 같으며 의사에게 면허취소 처분은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에 의협 대의원 일동은 정부와 국회에 대해 김재정·한광수 두 의료계 지도자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실패한 의약분업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과 전국에 만연하고 있는 불법 의료행위를 엄단하여 완전 근절시킬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