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장관 "약 선택권 공단에 부여해야"

• 약제비 절감방안 언급...약가제도 획기적 변화 예고

유시민 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약의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공식 언급해,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유 장관은 9일 오전 취임 1개월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을 대신해 약을 구매하는 공단이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라며 “공단이 비용효과적인 약을 골라서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기존의 네거티브 시스템인 보험등재방식을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 향후 약가계약제 등 약가제도의 획기적인 변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유 장관은 “우리나라의 약가제도가 복잡한 것은 공단이 국민의 에이전트로서 비용을 지급하는데도 약에 대한 아무런 선택권이 없다는 것에서 기인한다”면서 “공단이 비용이 저렴하고 효과가 높은 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유 장관은 특히 “구매자가 약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은 시장원리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면서 “이를 시장원리에 맞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어 이같은 약제비 절감방안과 관련해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만큼 의약계의 협조를 얻어 방안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또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폐지하는 대신 환자의 사전동의를 얻는 방안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한 여러 가지 정책방안 중 하나”라고 예봉을 피해갔다.

유 장관은 이와 함께 총리실 산하 식품안전처 신설에 대해서도 기존 복지부 및 열린우리당 보건복지위원들의 시각과는 다른 입장을 표명했다.

유 장관은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는 복지부의 팔다리라도 떼내 주겠다”면서 “부처이기주의에 치우쳐 조직을 부풀리거나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해찬 총리는 추진력이 뛰어나고 각 부처마다 정확한 업무를 조율할 수 있는 만큼 조금 더 해줬으면 한다”면서 “총리실 산하의 식품안전처 신설은 변함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단의 약 선택권 부여 발언과 식품안전처 신설 등은 복지부 및 산하기관간 입장차가 큰 것이어서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