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평가 결과 공개로 선회...후폭풍 예고

• 제형별 평균 40곳 공개대상 오를듯...중소제약 반발 조짐

GMP 제약사 216곳, 500여 제형을 대상으로 진행한 차등평가 결과가 당초 비공개에서 급선회, 공개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제약산업 전반에 걸친 후폭풍이 예상된다.

20일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GMP제약사 차등평가 결과 중 최상위 제약사와 최하위 제약사 등 일부 결과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중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 '최우수' 판정 제약사와, 중복 약사감시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최하위' 집중관리 등급 제약사의 명암이 확연히 갈라질 전망이다.

식약청 확인 결과 최상위 45곳 내외, 하위 집중관리 3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제약사별 평가의 차등화라는 본래 취지를 고려해 업소공개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창진 신임 청장 취임 후 차등평가 결과에 대한 공개 논의가 본격화됐고, 종전 복지부의 병원 항생제 처방율 공개 등 대내외적 환경이 기폭제가 돼 공개쪽 입장 선회를 부채질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식약청은 GMP 차등평가 결과를 활용해 제약사 마케팅에 악용될 수 있고 하위 제약사들에 대한 불평등 등 부작용을 우려해 비공개로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비공개로 하기로 했던 차등평가 결과를 최상위와 최하위 업소만 공개하는 부분 공개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면서 "정확한 공개 일자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하위 제약사 퇴출 기로에 서나

그러나 식약청의 차등평가 결과 공개 방침에 대해 대형 제약사와 중소 제약사의 입장이 극명히 갈리는 실정이다.

우선 대형 제약사 및 다국적제약사 측은 생산시설과 투자에 있어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해왔고, 상대적으로 우수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대부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국내 상위제약사 관계자는 "차등평가의 취지를 고려할 때 우수, 하위 등급의 차별화를 위해 발표안할 이유가 없다"며 "국내 제약산업 전반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도 공개가 타당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반면 중소제약사들은 차등평가의 항목 등이 대형 제약사에 유리한 쪽으로 치우쳐 공개시 작은 제약사들이 고스란히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소제약사 한 관계자는 "설비투자 등 돈이 많이 드는 부분에서 중소 제약사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며 "공개 후 약국, 의원에서 약을 쓰지 않을 경우 망하는 곳들도 속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피력했다.

한편 식약청은 차등평가제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식약청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차등평가심사위원회'를 구성, 차등평가 결과에 대한 종합심사를 맡기고 있다.

차등평가 내용은 약사감시 50%, 행정처분 30%, 자율점검제 20%, 가산점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업소별 GMP 운영실태 등을 종합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