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겨냥 “의사, 정치세력화만이 살 길”

• 후보자들 이구동성...수가 단체계약제 도입 역설

토론회에 앞서 기념찰영하고 있는 후보자들.

|차기 의협회장 선거 입후보자 8명 합동토론회|

차기 의협회장 선거 입후보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노무현 정부의 분배중심의 '의료사회주의'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또 건강보험제도와 관련해 강제지정제 폐지와 단체계약제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으며, 의사들의 정치세력화에도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일부 후보들의 경우 '사이비 의료' 등의 발언으로 한의를 자극하는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왼쪽부터 주수호, 변영우, 김대헌, 김방철 후보(사진 의협제공)

강제지정제 등 의료사회주의제도 폐지

김세곤 후보는 “현행 의보수가의 원가보전율은 72%에 불과하다”면서 “이 때문에 회원들은 1조원대의 누적적자에 허덕이고 있다”고 주장했다.올해 수가인상과 관련해서는 “야간가산시간대 환원 등으로 개원의들에 대한 실제 수가인상율은 4.59%로 추계할 수 있다”면서 “특히 야간가산문제는 불합리한 고시를 개정시킨 첫 단추가 된 만큼 앞으로 초& 183;재진료 산정기준을 바꾸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수가계약 부속합의 사항 중 종별계약 문제가 있는 데, 그동안 수가협상에서 무임승차한 약사회나 한의와 따로 협상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언급했다.

김방철 후보는 “수가만 생각하면 가슴이 뛴다. 그러나 원가는 하느님도 모른다는 말이 있다”면서 “의협을 중심으로 회원들이 단결하고 논리적인 정책과 데이터를 개발해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철수 후보는 “수가문제는 재정을 늘리지 않으면 원척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며, 대안으로 차상위계층 270만명을 의료급여 수급자로 확대하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수가계약 시기 11월에서 4월로 변경해야"

또 수가계약 시기를 현행 11월에서 4월로 바꿔야 국민들과 회원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한성 후보도 “정부가 사회주의의료제도를 많이 도입하고 보장성 강화에만 지나치게 치우치다보니 저수가 정책이 나올 수 밖에 없다”면서 “강제지정제 폐지와 의협이 주체가 되는 단체계약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건보재정을 늘리기 위해 국방예산을 줄여 보건예산을 늘리거나 건강증진세를 추가로 부가시킬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주수호 후보는 “민간의료기관이 80%가 넘는 상황에서 의료사회주의가 가능한 것은 제도적 뒷받침 때문”이라며 “강제지정제 폐지와 단체계약제 도입만이 수가인상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민간요법 등 검증이 안된 사이비의료에 지출되는 국민의료비가 많다”면서 “국민들이 검증된 제도권내 의료를 이용하도록 설득하는 것도 수가를 현실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동익 후보는 당연지정제 폐지와 단체계약제 도입과 함께 “차등수가제, 초& 183;재진료 산정 개선, 새로운 수가개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대헌 후보는 “수가인상 3.5% 합의는 명분을 잃은 것으로 생각만하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수간인상율 뿐 아니라 진료의 폭을 확대하고 신기술을 과감하게 급여영역으로 이끌어내 파이를 키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장동익, 김세곤, 윤철수, 박한성 후보(사진 의협제공)

“총선서 의료계 3적 낙마 통쾌”...한의 비하 발언도

한편 일부 후보들의 경우 의사들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해 눈길을 끌었으며, 한의를 자극하는 발언도 종종 터져 나왔다.김세곤 후보는 “지난 총선에서 의료계 3적인 김홍신& 183;김성순& 183;김명섭씨를 낙선시킨 것은 생각만해도 통쾌하다”면서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 각 정당이 정책공약으로 의협의 정책을 내세울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고 여론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영우 후보는 “분배중심의 사회주의의료제도를 다수 채택하고 있는 이 정권하에서는 원하는 수가인상을 얻어내기 힘들 것”이라면서 “때문에 2007년 대선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수호 후보는 “약사회나 한의보다 의협이 로비력이 떨어져서 분업을 막지 못했다거나 CT를 뺏겼다는 주장이 있는 데 이는 로비력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력의 부재”라면서 “의사를 중심으로 합리적 보수세력이 결집해 연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범의료한방대책위를 만들어 양한방 투쟁을 이끌어온 장동익 후보는 “한방과의 싸움은 1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면서 “한방이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고 의료일원화를 이뤄내자는 목적에서 한방과의 싸움의 연속성을 두고자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의대를 '사이비 의료 양성소'라고 비하하는 발언을 내뱉기도 했다.

그는 또 “한방과 약국의 불법행위를 의협에서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상설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수호 후보도 “사이비의료를 방치하는 것은 의사가 사회적 책무를 등한히 하는 것”이라면서 “사이비의료행위 척결을 위해 전쟁을 벌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