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 제네릭 치중, 불법 리베이트 횡행"

• 복지부, 약무행정환경 전망서 지적...유통투명화 기반 강조

복지부가 국내 제약사의 경우 위험부담이 적은 복제의약품에 치중, 영업력으로 이익창출을 도모하는 관행이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최근 의약품정책팀의 ‘2006년 수시직제 개정안’에서 약무행정분야 환경전망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신약 개발보다는 영업에 힘 쏟는다" 지적

복지부는 국내 제약사들이 신약의 연구·개발보다는 위험부담이 적은 제네릭의 생산 및 영업으로 이익창출을 도모하고 있고, 이같은 제약업체의 관행으로 불법 리베이트 등의 병폐가 존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1년 1월 의약품도매업소의 창고면적에 관한 규제제한 폐지 역시 영세 도매업소 난립으로 인한 물류비 상승을 부채질하고, 제약업체를 낀 음성적인 뒷거래의 개연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약품종합정보센터를 설립, 운영하는 등 제도보완을 통한 유통 투명화가 요구되고, 공동물류조합 등 물류선진화의 기반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PPA사태 이후 의약품에 대한 국민의 안전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의약품 리스크 관리방안 마련이 제기되고 있고, 특히 인체에서 유래한 세포배양의약품 등의 출현으로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욕구가 증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FTA협상 정책대안 마련 절실...인력증원 요청

따라서 복지부는 그동안 공급자 관리에서 소비자 관리개념으로 확대됨으로써 의약품 위해요인으로부터 안전성 확보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의료계 및 야당 일부 의원의 의약분업 반대와 재평가 등으로 향후 지속적인 분업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의 역할론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각종 정책수단 마련 등 새로운 행정수요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의약분업 시행으로 차별화된 약국서비스에 대한 욕구도 증대하고 있으며, 한미 FTA 등 통상개방에 따른 관련단체의 요구도 늘고 있어 적절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적시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약무행정의 환경변화에 따른 적절한 인력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마약류 및 의료기기 담당계를 각각 2명씩 증원하는 ‘2006년 수시직제 개정안’을 확정, 조만간 행정자치부에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13일 “약무행정에 대한 질 높은 고객서비스 차원에서도 적당한 인력충원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한미간 FTA협상에 대해 심도 있는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욱 그렇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