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인사청문회, 시작부터 '혈투' 예고

• 여 "정책질의 치중"...야 "입씨름 대신 자질검증 주력"

7일로 예정된 유시민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는 초반부터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야, 인사청문회 전략| 복지부장관으로 내정된 유시민 의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 전부터 혈투를 예고하고 있다.한나라당은 이미 국민연금 미납 및 건강보험료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려놓은 상태이고, 민주노동당 역시 '유시민의 조개론'을 거론하며 자질을 문제삼고 나선 것.

이같은 상황은 7일 청문회장으로 고스란히 옮겨질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국회 등원을 선언한 뒤로 인사청문회와 관련 여섯 차례에 걸친 대책회의를 가질 정도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유시민 흔들기는 곧 청와대 및 여당 흠집내기와 상통하는 만큼 오는 5월 지방선거에서 표심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 "최선의 방어책은 정책질의"

열린우리당은 유 내정자의 국민연금 문제가 불거지자 꽤나 당혹해하는 모습이다. 노 대통령이 유 내정자를 장관으로 낙점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국민연금의 해결사역이었던 탓이다.

따라서 청문회 전부터 터져나온 국민연금 문제는 일반국민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자연 오는 5월 지방선거에서도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6일 오전 보건복지위 열린우리당 간사인 이기우 의원이 기자회견을 자청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열린우리당은 야당 공세를 적극 차단하기 위해 정책질의에 초점을 맞춘다는 전략이다. 국민연금 문제는 의혹을 제기한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시스템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역공을 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의약분업 5년 평가와 의료시장개방 문제 등을, 강기정 의원은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와 건강보험재정안정화 방안, 약제비 절감방안 등을 집중 질의함으로써 야당의 쟁점을 흐리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김선미 의원은 개별 간호사법 제정을 위한 의료법 전면 개정을, 김춘진 의원은 카이로프랙틱의사를 현 의료체계에 포함하는 내용을 질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정책질의 하면 달변에 당한다"...자질검증 역점

한나라당은 여당과는 달리 자질검증에 역점을 둔다는 전략이다. 어차피 정책사안을 놓고 유 내정자와 입씨름을 해봤자, 득보다 실이 많다는 판단 탓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도 "정책질의는 거의 없을 것"이라면서 "정책질의를 하면 달변가인 유 내정자에게 넘어갈 것이 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에도 긴급회담을 갖고 유 내정자의 아킬레스건을 칠 질의내용을 조율했다.

일단 박재완 의원은 황우석 사태와 난자매매 등에 역점을 둘 것으로 알려졌고, 전 의원은 국민연금 문제를, 대표적인 여당 저격수인 정형근 의원은 유 내정자 백부의 친일논란과 민청학련 사건 등을 추궁할 것으로 전해졌다.

고경화 의원도 이날 오후 늦게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유 내정자가 개최하지도 않은 공청회를 허위로 신고해 정책개발비를 횡령했다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는 등 창끝을 겨누고 있다.

한편 열린우리당의 잠재적 우군으로 분류됐던 민노당이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이미 '유시민의 조개론'을 통해 자질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처럼 정치공세보다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공공의료 확충 등 정책질의에 치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유시민·복지부, 청문회 준비에 '전전긍긍'

인사청문회에 앞서 여야가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대해 유 내정자와 복지부도 심기가 편치는 않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국민연금 문제가 의외의 파장을 불러온 데 대한 부담도 없지 않다. 유 내정자의 국회의원회관 816호는 벌써 며칠째 불이 꺼지지 않고 있으며, 6일에도 밤늦게까지 청문회를 준비했다.

유 내정자측 관계자는 "그쪽(한나라당)이 사실이 아닌 것을 자꾸 터뜨리고 있어 대응하기가 힘겹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일단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으며,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도 이날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복지부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을 누비며 여야 의원들의 사전질의서를 미리 입수, 늦은 시간까지 '모범답안(?)'을 마련했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지금은 복지부 직원 모두가 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해, 신임 복지부장관을 방어하는데 전력투구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의원들조차 "쉽지 않은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유 내정자가 복지부장관의 1차 관문을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