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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국고 지원 정책개발비 횡령했다"

  • 홍대업
  • 2006-02-06 20:22:47
  • 고경화 의원, 공청회 허위신고 국고만 수령...의혹 제기

유시민 복지부장관 내정자가 개최하지도 않은 공청회를 허위로 신고, 정책개발비를 수령하는 등 국고를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6일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국회사무처가 제출한 유 내정자의 '2005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집행내역'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유 내정자는 '국민의료비 심사일원화를 위한 입법공청회'라는 동일 명칭의 공청회를 지난해 3월2일(헌정기념관)과 6월10일(의원회관), 7월5일(고양시 문예회관)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개최했다.

또, 공청회 비용으로는 각각 165만8,600원, 241만5,400원, 85만원 등을 청구해 국고에서 집행됐다.

특히 지난해 7월5일에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심포지엄'이란 행사를 함께 개최한 것으로 돼 있으나, 고 의원측이 조사한 결과 이날 '국민의료비 심사일원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는 열리지 않고다는 것.

대신 '고양시 도시전략과 비전'이라는 심포지엄만 개최된 것으로 확인돼 결국 유 내정자는 두 행사가 모두 개최된 것으로 꾸며 별도의 국고를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고 의원측은 설명했다.

고 의원측은 이와 함께 유 내정자가 국고에서 지원되는 정책개발비를 사용, 자신의 저서 100여권을 '사무용품비' 항목으로 청구해 구입했다고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7월15일 부산일보대강당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사무용품비 42만원을 청구해 D출판사로부터 자신의 저서 '유시민의 경제학카페' 50권을 구매했다는 것.

아울러 고 의원측은 여의도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면서 다른 날짜에 일산에서 발행된 식대영수증을 첨부하는 등 횡령의혹이 짙은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 유 내정자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부당하게 청구해 국고를 횡령한 것으로 보이는 세부내역에 대해 7, 8일 인사청문회에서 집중 추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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