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면허 40% '장롱면허'...인력관리 구멍

• 등록자 5만4,381명중 요양기관 종사 54% 불과

의사는 10명 중 8명 이상 병의원 근무

약국 등 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약사는 전체 면허 등록자의 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 휴직 중이거나 제약사와 공직, 학계 등에 진출한 5~6%(약사회 추산+∝)를 제외하더라도 30~40%에 가까운 수가 이른바 ‘장롱면허’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특히 의·약대를 졸업한 전문 라이선스 소지자가 어느 분야에서 종사하는 지 알 수 있는 통계가 거의 없어 정부의 인력관리 시스템상의 허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30일 심평원의 요양기관 인력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말 현재 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약사는 총 3만600명으로 집계됐다. 종별로는 약국이 2만7,67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병원 2,707명, 의원 42명, 보건소 115명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작년에 발간된 ‘한국통계연감 2004’를 보면, 2003년 기준 약사면허 등록자는 총 5만4,381명으로 조사돼, 면허 소지자의 54%만이 요양기관에서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매년 약대를 졸업하는 학생 수가 1,300명인 점을 감안하면 요양기관 종사자 비율은 더 적어진다.

또 대한약사회 50년사에서 공개된 2003년 신상신고 약사 중 제약 936명, 도매 201명, 학계 92명, 공직 91명, 미취업 대기자 1,124명 등 미취업·휴직자와 타 분야 진출자 2,400여명을 제외하면, 면허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이른바 ‘장롱면허’ 소유자가 40%에 육박할 것이라는 추산이 가능하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에서는 신상신고자만을 대상으로 현황을 파악하기 때문에 실제 미신고자들이 어느 분야에 진출해 있는 지 알 수 없다”면서 “그러나 상당수가 결혼 등의 이유로 면허를 사용하지 않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전문직종 국가면허 소유자들이 어떻게 라이선스를 활용하고 있는 지 정부차원에서 실태를 파악한 뒤, 보건의료 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차원에서 유사한 통계나 관리방안을 접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전체 면허등록자 현황과 심평원의 요양기관 인력현황, 보건소의 자원관리 보고현황 외에는 다른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면서 “경제활동 분야에서 통계가 잡히지 않는 면허취득자들이 무슨 일을 하는 지 알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작년 12월 현재 요양기관에서 종사하는 의사 수는 6만5,534명으로, 2003년 면허 등록자 8만1,328명 대비 80.5%가 의료현장에 몸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약사 면허 등록자와 큰 차이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