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은 비급여, 일반약은 급여" 불균형

• 의약품분류방안연구서, 국내 분류체계 재검토돼야

전문약의 상당수가 비급여이고, 오히려 일반약은 급여대상으로 분류되는 등 보험급여체계의 부조화가 심각해 의약품 분류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초 지난해 5월에 복지부에 보고됐으나, 최근에야 공개된 ‘의약품분류체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숙대약대 신현택 교수)에서 이같은 문제점이 지적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4년의 경우 전체 일반약 시장(1조6,764억원)은 전년(1조6,168억원)대비 3.7% 증가했지만, 보험급여 일반약 시장(6,265억원)의 증가율은 전년(5,568억원)보다 무려 12.5%로 나타냈다.

반면 비보험 일반약 시장(1조498억원)은 전년(1조599억원)보다 -1%의 감소율을 보였다.

전문약 전체 시장은 2004년 5조2,158억원으로 전년(4조4,555억원)대비 17.1% 증가했다.

비보험약(2,644억원)은 전년(2,186억원)보다 12.1% 증가에 그친 반면 보험약(4조9513억원)은 전년(4조2,369억원)보다 16.9% 늘어나 비보험 일반약과는 달리 보험적용 여부에 상관없이 전체 평균 증가율과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다.

연구보고서는 이와 관련 급여대상인 일반약의 경우 처방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의료보험의 보장성 확대에 지장을 초래,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반약의 분류체계가 보험약과 비보험약으로 나뉘어 약국유통 가격과의 차이를 보여 유통체계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따라서 보고서는 현재 비급여에 해당하는 전문약은 급여로, 일반약은 비록 처방이 되더라도 보험급여품목에서 제외시키는 교정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일반약 허가지침 별도 마련 △일반약의 효률적인 심사 및 분류를 위한 담당조직 분리 △재분류 전담조직 필요 △의약품 재분류지침 마련 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일반약에 대한 처방증가는 보험재정에 부담을 주고, 결국은 중증환자에 대한 보장성 확대가 제한된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의약품 분류체계의 재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국은 의약분업으로 일반약이 확대되는 추세인데도 우리는 정반대”라며 “자가치료에 필요한 일반약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분업 이후 계속 줄어드는 일반약의 확대분류가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고서에서는 전문약과 일반약 외에 자유판매약의 분류는 무분별한 소비와 의약분업 정착에 오히려 역행할 수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