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349곳 신축...2400억원 투입

• 복지부, 2008년까지 수요 100% 충족계획 밝혀

복지부가 2008년 노인수발보장제도 실시에 앞서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매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11일 올해 노인요양시설 349곳을 신축하고, 여기에 총2,429억원(지방비 포함)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의 시설확충계획에 따르면 △노인요양·전문시설(무료·실비시설) 102곳(1,514억원) △소규모 다기능시설 65곳(252억원) △노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 155곳(310억원) △농어촌종합재가노인복지시설 16곳(55억원) △공립 치매병원 11곳(298억원) 등이다.

복지부는 특히 노인수발보장제도가 시행 목표시기인 2008년까지 노인요양수요가 100% 충족될 수 있도록 ‘요양인프라종합투자계획’을 수립, 향후 3년간 집중적으로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노인요양시설 110곳을 2007년과 2008년에 추가, 총 386곳을 신축하는데 6,734억원을 투입하고, 노인그룹홈 297곳을 설치하는데 594억원, 소규모요양시설 360곳 설치에 1,304억원 등을 지원한다.

농어촌재가복지시설 62곳을 설치하는데도 226억원을, 재가지원센터 180곳을 설치하는데 1,92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난해말까지 노인요양시설 미설치 시군구가 53곳으로 집계했으며, 이 가운데 19개 시군구는 이미 신축지원이 이뤄졌고 12개 시군구는 올해 신축이 이뤄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22개 시군구의 경우 아직까지 설치계획이 없는 실정이지만, 앞으로 시설확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평가를 실시해 재정적인 인센티브 부여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복지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