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장제 위해 요양시설 확충 시급

• 강기정 의원, KBC광주방송 대토론회서 주장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9일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노인수발보장제를 도입하고, 이를 위한 노인복지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날 KBC광주방송의 '고령사회 이렇게 준비하자'라는 신년특집 대토론회에 참석,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고령화에 따른 문제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와 세수감소, 사회보장비 증대에 따른 재정수지 악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한 뒤 IMF자료를 인용,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1% 감소할 경우 0.46%의 재정수지 악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재는 8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지만, 2030년에는 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된다"면서 "고령자에 대한 사회적 부양부담 급증으로 인한 세대간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 의원은 특히 2008년 실시예정인 노인수발보장제도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노인복지시설이 먼저 확충돼야 한다면서 지역사회의 노인복지인프라의 구축여부가 제도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남의 경우 논인의료복지시설의 정원이 노인인구 1,000명당 3.5명에 불과해 전국 평균 6.3명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치"라며 "정부와 각 지자체는 지역별 특성과 노인인구분포에 따른 노인복지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해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부족한 요양기반에 대한 체계적인 구축과 열악한 지방재정상황을 고려, 국비보조의 지자체별 차등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