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장제 도입, 국민 95%가 찬성"

• 복지부, 제4차 여론조사결과...비용부담 계층 78% 찬성

복지부가 현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노인수발보장제도에 대해 국민의 95%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난 9일부터 이틀간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노인수발보장제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사한 결과 응답자의 94.9%의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찬성자 가운데 ‘매우 찬성한다’는 56.6%, ‘다소 찬성’은 38.3%로 조사됐으며, 반대는 2.9%, ‘모른다’는 2.2%로 조사됐다.

국민의 73.3%는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일정금액을 부담할 용의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 가운데 실질적인 비용부담계층(20∼50대) 643명 가운데 77.5%가 제도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해, 비부담계층 65.8%보다 높게 조사됐다.

노인수발보장제를 도입하게 되는 오는 2008년 중증노인부터 적용하는 경우 보험료를 매월 약 3,000∼4,000원으로 하는 것에 대해 ‘적당하다’는 의견이 60.8%를 차지했다.

제도가 본격 실시되는 2010년 대상자를 확대할 경우 보험료를 매월 5,000～6,000원으로 책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당하다’는 의견이 55.2%로 나타났다.

또, 노인수발보장제도가 도입돼 노인요양시설에서 생활할 경우 본인부담의 비용의 정도는 ‘40만원’이 78.1%, ‘50만원 초과’가 5.0% 정도로 집계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해와 올해 6월에 이어 4번째로 최근 노인수발보장제에 대한 국회 및 시민단체의 부정적인 입장을 상쇄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