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의료사고피해구제법 만들자"

• 경실련 등 5개단체 공동기구...형사처벌특례 반대 표명

가칭 ‘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가 출범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의료소비자시민연대’ 등 5개 시민단체는 21일 공동성명을 내고 “환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해 공동기구를 구성했다”면서 “부당진료를 막고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제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이 이어 피해구제법 제정 원칙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자가 지고 이들이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 반대 △무과실보상 반대 △의료사고 배상 위해 의료기관의 보험가입 의무화 △특수법인형태의 의료사고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제시했다.

의소연 관계자는 “의료사고 피해구제의 필요성을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피해사례와 실태를 적극 알려,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에는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서울YMCA, 선한사마리아인운동본부, 의료소비자시민연대 등 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