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의원 담합의혹 조사 "의심有 증거無"

• 복지부, 현지조사 결과...Y피부과는 본인부담 과다청구 '덜미'

|복지부, E약국·Y피부과 현지조사 보고서|

E약국·E의원, 처방전 99% 집중...담합의혹 규명 못해

상도동 소재 E약국과 E피부과의원의 담합의혹이 증빙자료 부족으로 끝내 규명되지 못했다.

복지부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진행한 이들 약국과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다만 복지부는 올해 3∼5월까지 3개월간 E피부과의원의 처방전 4만3,827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가운데 4만3,400건이 E약국으로 집중, 99%의 집중율을 보인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제기했던 약국개설자의 변경문제, 약국·의원간 편의제공 의혹에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약국개설자가 적법하게 변경됐고, 약국간 편의제공 등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

다만 복지부는 이들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담합 입증을 위한 지속적인 감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담합은 의약분업을 훼손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증거확보가 곤란한 만큼 법적 제도 개선을 통해 담합방지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약국·E의원, 스테로이드 처방 41%...“적정”

복지부는 또 약국에서 자체 제조한 연고곽에 약을 담고 있어 ‘특효약’ 오인우려가 있는 지적과 스테로이드 장기처방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도 별다른 혐의를 찾지 못했다.

실사결과, 모두 제약업소가 제조한 연고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환자가 약국 특효약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연고곽에 제약업소 제품명칭을 스티거로 부착, 조치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스테로이드 과다처방 문제 역시 명세서 처방건당 평균 41%의 스테로이드 제제를 처방하고 있었지만, 의사협회 소속 피부과개원의협의회에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결과 ‘적정’ 회신을 받았다.

본인부담금 과다 청구에 대해서도 환자의 착각 등으로 당초 수진자 조회결과와는 달리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에 앞서 E약국을 운영중인 J약사는 현지조사 기간 중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동 출입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스테로이드도 다른 곳에 비하면 적게 쓰는 편”이라고 항변한 바 있다.

J약사는 또 “처방전이 우리 약국으로 집중되는 것은 주변에 약국이 없기 때문”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Y피부과, 스테로이드 86% 처방...본인부담금 과다청구 ‘덜미’

E약국과는 달리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Y피부과의원은 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비껴가지 못했다.

복지부는 우선 지난 7∼9월까지 3개월간 방문환자중 스테로이드 처방건수를 분석한 결과 총 3만227명 가운데 2만6,118명(86%)이 스테로이드 처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의 진료차트를 복사, 의사협회에 자문을 구한 결과 건선환자, 알레르기성접촉피부염 환자, 지루성피부염환자, 만성단순태선 환자에 전신적 스테로이드 투여는 과다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와 함께 본인부담 과다청구와 관련해서도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총 1,600만원을 환자에게 과다징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지난 7월 수진자 90명 가운데 43명에 대해 Y의원측이 삭감을 우려, 요양급여를 청구하지 않고 환자 본인부담금으로 부과한 사실을 밝혀냈다.

환자에게 과다청구한 액수는 환자에게 환불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과다청구한 부분을 제외한 뒤 진료비를 지급하게 된다.

다만, Y피부과의원은 정 의원이 제기했던 의약분업 예외기관 지정 의혹과 관련 지난 2000년 7월 분업 당시 지역성격상 ‘한센병집단정착촌’이고, 인근 약국도 1.6km 이상 떨어져 있어 별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 의원은 지난 7일 소재지가 동단위로 승격되면서 내년 1월6일부터 의약분업예외기관 지정이 해제되게 됐다.

복지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현지조사결과 보고서를 A4용지 6장 분량으로 요약, 정 의원측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