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위반 신풍·유나이티드 '직격탄'

• 강기정, 4년간 1만1604품목 적발..."제약사도 조사해야"

지난 2000년 8월 실거래가제도 시행 이후 부당거래 의약품 가운데 신풍제약은 214개 품목으로 '최다'를 기록했으며, 2위는 155개 품목인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10일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 부당거래 의약품은 1만1,604개이며, 약가인하액은 2,4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부당거래 의약품 품목수 상위 20개 제약사를 살펴보면 신풍제약과 유나이티제약 다음으로 3위는 112개 품목인 삼천당제약, 4위는 101개 품목인 동광제약, 5위는 98개인 삼일제약이었다.

중외제약은 88개 품목, 제일약품 85개, 한옥제약 79개, 종근당 73개, 명문제약이 71개로 그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일동제약은 71개, 경동제약과 하나제약은 각각 70개씩,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한미약품은 각각 69개씩, 대원제약과 한림제약은 66개씩, 근화제약과 한독약품은 65개씩, 참제약은 63개 품목으로 집계됐다.

또, 부당거래 의약품 품목수 상위 20개 제약사 가운데 약가 인하율이 가장 높은 곳은 동광제약으로 6.67%였으며, 2위는 한국유나이티드제약으로 4.75%였다.

다음으로 참제약은 3.72%, 명문제약은 3.61%, 한미약품 3.46%, 근화제약 3.40%, 한옥제약의 3.17% 등의 순이었다.

이같은 부당거래에 대한 복지부의 약가인하 조치는 지난 2000년 23억원, 2001년 1,277억원, 2002년 575억원, 2003년 468억원이었다.

이어 지난해에는 38억원, 올해 상반기는 47억원으로 총 2,428억원에 달했으며, 평균 5.54%의 약가인하율을 보였다.

이와 관련 의약품 부당거래 병원과 약국은 686곳이 적발됐으며, 이들의 부당청구금액은 3억8,000만원이었다.

강 의원은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부당한 거래비용이 공급가격에 반영될 경우 이는 곧바로 환자와 보험재정의 부당한 지출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에 따라 "제약사 등 공급업체게 의약품 거래내역을 조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정확한 실거래 가격을 파악, 리베이트 비용 등 약가거품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