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성 차관 "현지실사권, 공단 위임 안돼"

• "보험자, 요양기관 조사는 무리"...요양기관과 대등한 관계

복지부 송재성 차관은 건강보험공단의 현지실사권 위임 문제와 관련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송 차관은 23일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의 질의에 대해 "보험자인 공단이 진료비를 청구하는 요양기관을 직접 조사하는 것은 과거 통합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송 차관은 "보험자인 공단과 요양기관의 관계를 살펴보면, 공단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서로 대등한 관계로 정립됐다"면서 "심사도 공단이 아닌 독립된 심평원이 하게 한 것도 같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송 차관은 이어 "행정조사권을 복지부가 갖고, 현지실사는 공단과 심평원 등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