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곳당 부당청구, 의원 39만원-약국 7만원

• 2001년 이후 2,200억원 환수...문병호 의원, 근절대책 촉구

올해 의원급 1곳에서는 평균 39만8,000원을, 약국 1곳에서는 7만3,000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은 22일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올해 6월 현재 부당청구 23만건에 대해 환수한 280억원을 종별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종합병원의 부당청구 환수액은 2003년 87만원, 지난해 118만원, 올해186만원으로 매해 증가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이와 함께 지난 2001년 이후 건강보험공단이 총 부당청구건수는 187만건이며, 환수금액은 총 2,200억원에 달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13만건의 부당청구에 대해 300억원, 2002년에는 35만건에 대해 560억원, 2003년의 경우 70만건에 대해 620억원, 지난해에는 45만건에 대해 420억원을 환수했다.

이 가운데는 '휴폐업기간 중 청구' 건수가 400∼700건으로 3억∼5억원정도 포함돼 있으며, 환자가 사망한 이후 청구하는 경우도 매년 1만건 이상씩 발생, 3∼4억원의 부당청구가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문 의원은 "병원과 약국 등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경향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다"면서 "갈수록 지능화, 전문화 되는 부당청구를 막기 위한 전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의료급여에 대해서도 감시체계를 강화, 보험재정이 새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