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자 교통·간병비 없어 병원 못가"

• 직접진료비 의료급여 1종 최고...노인환자 보장성 대책 시급

복지부, 의료급여환자 의료지출실태 및 급여개선 방안 보고서

비급여 항목 중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접진료비용 중 본인부담비용이 의료급여 1종 환자가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65세 이상 1종 수급권자는 질환이 발생할 경우 생계를 위협할 수준인 것으로 조사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20일 복지부가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팀에 의뢰한 ‘ 의료급여환자 의료지출 실태 및 급여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급여 1종 환자가 비급여 항목 중 선택진료료, 상급병실차액, 식대, 건강보험과 다른 종별가산율을 제거한 직접진료비용 중 본인부담비용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의 비급여 비용이 33만5,000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료급여 2종 26만5,000원, 건강보험 14만9,000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법정본인부담금이 없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율은 ‘중증도 0’ 16.43%에서 ‘중증도 3’ 13.95%로 나타나 질환이 발생할 경우 생계를 위협할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암, 뇌혈관계, 심혈관계질환 등 타 상병에 비해 본인부담이 높은 질환자가 많아 보장성 확대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연령별 의료이용 비교에서는 백혈병 등 중증질환이 많은 18세 미만 의료급여 1종 대상자는 건강보험에 비해 재원일수 및 총 진료비가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65세 이상 노인은 입원일수가 건강보험보다 더 긴 데 비해 총진료비는 거의 차이가 없어 상대적으로 과소진료 경향을 보였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대상자 각각 1,000여 명씩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는 의료급여 대상자 2종 환자의 입원관련 간접비용이 33만원으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입원관련 간접비용은 교통비와 간병비, 민간요법 비용 등 의료기관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의료급여 1종은 25만원, 건강보험은 16만원 등이었다.

따라서 의료급여 2종 대상자의 의료비용 부담정도 및 미충족 의료욕구가 가장 높았으며, 주요원인은 경제적 부담으로 나타나 본인부담 경감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27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입원의료비 분석결과에서는 비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는 의료급여 1종 286만2,000원, 의료급여 2종 244만4,000원, 건강보험 242만3,000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환자가 34.8%로 가장 높았고, 의료급여 2종 27.6%, 의료급여 1종 15.5% 등으로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