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장제도 또 다른 장애인 차별”

• 장애인 보건서비스 개선 공청회...김춘진·고경화 의원 등 참여

정부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도입키로 한 노인요양보장제도와 관련, 장애인과 저소득노인을 포함하는 국민요양보장제도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 보건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마련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청회 준비위측은 “장애인들은 빈곤, 사회적 차별 등으로 매우 열악한 현실에 놓여져 있다”면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요양보장제도에서조차 장애인을 분리, 또 다른 차별제도를 만들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공청회를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준비위는 특히 “장애인을 포함, 요양이 필요한 모든 국민이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요양보장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인요양제도’를 ‘국민요양보장제도’로 변경,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리는 이날 공청회에서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윤태 이사,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 행동하는의사회 정상훈 대표 등이 장애인보건복지서비스 개선방안을 내용으로 주제 발표한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 복지부 노인요양보장과장, 재활지원과장,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용기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