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6년·의학전문대학원, 국회서 논해라"

• 의학회·의대학장협·의대교수협 공동성명

전국 의대를 비롯한 의료계 대표 학술단체들이 약대6년제와 의학전문대학원 문제를 교육부가 아닌 국회 주도로 진행되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3개 의학교육학술단체는 8일 성명을 발표하고 학제개편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제도화하기 위해 두 사안을 모법에 규정,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에서는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고등교육법개정안을 적극 지지하며, 교육부는 부당한 의학전문대학원 및 약대학제연장을 전면 중단하고 국회차원에서 성실한 논의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약대 학제 연장문제는 그 이면에 보건의료 직능간의 영역문제가 숨어있으므로 보건의료인 제 직능간 영역의 명확화가 우선되어야 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책추진과 절차적 합리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해 교육부가 이제 와서 교육외적인 조건을 내세우며 각 대학에 도입을 강권하고 있어 제도도입의 취지가 퇴색되고 의과대학의 자율성 훼손은 물론 추가적으로 이공계 교육마저 황폐화가 우려되고 실제로 초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의학전문대학원과 약대학제연장 등의 근본적인 해결과 학제개편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제도화하기 위해 모법에 규정하여 국회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성명에서는 또 "의학전문대학원과 약대학제연장의 문제는 의사, 약사 직능의 양성기간의 연장과 인력수급문제와 직결되므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의 하위개념에서 수립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