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의약분업재평가 국회서 진행"

• 의협 김재정 회장, 이목희 제5정조 만나 '의견교환'

의사협회가 4일 국회 차원에서 의약분업 재평가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오전 김재정 회장이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을 만나 자리에서 이같이 확인했다고 전했다.

특히 의협은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4일 간담회에서 이 위원장이 국회 차원의 의약분업 재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최근 복지부에서 의약분업 재평가를 실시키로 했으나, 그 산하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이 평가연구안을 작성, 객관성을 잃고 있다”면서 “최근 구성된 의약분업 평가 및 발전위원회의 인적 구성 역시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의약분업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데 이의를 달 수 없다”면서 “열린우리당이 앞장서 국회 차원에서 의약분업 재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명확히 답했다고 의협측은 전했다.

의협은 이어 “이 위원장은 김 회장과의 대화 도중 ‘국회 차원의 의약분업 재평가 실시’를 두 번이나 재차 강조할 만큼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적시했다.

의협은 또 “지난달 16일 약대 6년제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실해한 현행 조제위임제도(의약분업)를 재평가하라고 촉구한 이후 나온 여당의 공식입장”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김 회장이 분업시행 5년이 넘도록 약사들의 불법진료 행태는 바로잡히지 않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이 위원장은 약사의 불법진료행위는 반드시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 부분은 지난 2일 의협이 대검찰청광 경찰청에 약사의 불법의료행위 척결을 강력히 요구한데 따른 집권여당의 공식반응이라는 점에서 귀축가 주목된다고 의협측은 해석했다.

아울러 의협은 “행정부가 아닌 여당 수뇌부의 의지라는 점에서 약사의 불법진료 행태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