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 6년제 원천봉쇄 법안 '찻잔속 태풍'

•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당초 원안대로 8월중 확정 발표

|이슈분석|약대 6년제 개편안, 어떻게 되나

열린우리당 “약대 6년제, 예정대로 간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이 발의한 약대 6년제 봉쇄법안으로 주춤거리던 학제개편 문제가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약대 6년제 개편문제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고, 한나라당도 약대 6년제 봉쇄법안의 당론불가 방침을 확인한 때문.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2일 고위정책회의에 이어 3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도 약대 6년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 위원장은 “8월중 학제개편안이 확정, 발표될 것”이라며 “정부가 그동안 준비해온 것을 바탕으로 시행령을 개정하고, 방침을 발표하면 그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날짜를 못박을 순 없지만, 이달안에 당초 정부안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부담스럽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한나라당 내에서도 안 의원이 제출한 (약대6년제 반대) 청원이나 고등교육법 개정안(약대6년제 봉쇄법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약사 출신 의원들을 제외하고 상식있는 의원이라면 어떻게 그것에 동의하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보건복지위 소속 허윤정 전문위원도 “당에서도 8월중 학제개편안이 확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그간 약대 6년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나 연구용역, 당정간 논의과정 등을 충분히 거쳤다”고 말했다.

허 전문위원은 “정부 내에서 약대 6년제와 관련된 협의를 마무리 짓는 과정에서 반대청원과 법안이 제출된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와 당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역설했다.

같은 당 교육위 소속 이한복 전문위원도 “안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는 약대 6년제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법안에는 치대, 의대 등만을 6년제로 할 수 있도록 규정, 사실상 약대 6년제 개편 논의를 원천 봉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이달중 약대 6년제 입장 최종 발표”

다소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긴 했지만, 교육부도 열린우리당과 같은 입장을 견지했다.

당초 8월말 학제개편안에 대한 방침을 발표키로 한 만큼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표명하겠다는 게 교육부의 내부 방침이다.

약대 6년제를 확정하기 위해선 고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해야 하고, 현재 중학교 3학년이 2009학년도 대입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선 기필코 이달안에 학제개편안을 발표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당초 복지부에서 건의된 내용을 우리는 교육학적으로 검토한 결과일 뿐”이라며 “이달 안에 시행령 개정등 정부방침이 최종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안 의원이 발의한 약대6년제 봉쇄법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부담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밝혀, 기존 안 의원의 행보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던 교육부의 태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복지부는 약대 6년제와 관련 공이 교육부로 넘어간 만큼 굳이 언급을 회피해, 어느정도 부담을 안고 있음을 내비쳤다.

그러나 당정이 이미 의견일치를 본 상태인데다 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대내외적으로 상처를 입은 상황이어서 약대 6년제와 관련된 학제개편안은 이달중으로 일단락될 전망이다.

한나라 “법안 심의, 정부발표와는 무관”...안 의원측 “정치적 부담” 경고

한나라당은 약대 6년제와 관련 정부 방침의 발표와는 무관하게 안 의원이 제출한 법안을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호 의원(교육위·제5정조위원장)측은 “정부가 당초안대로 발표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안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심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교육위에서 발의된 법안을 심의하지 않을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심의과정에서 법안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폐기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의미심장한 뉘앙스를 풍겼다.

그러나 안 의원측은 “정부안을 확정, 발표하는 것은 자유지만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 의원측 관계자는 “법안 심의는 예정대로 9월초에 진행될 것”이라며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기 위해 교육위와 복지위의 연석회의도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결국 정부 안이 계획대로 이달중 발표될 경우 ‘약대 6년제 봉쇄법안’을 발의했지만, 예봉이 한풀 꺽인 안 의원이나 이를 적극 지원했던 의사협회도 적지 않은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