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국립병원이면 산재 치료하라"

• 15개 시민단체, '의료서비스 1위'이면에 '직원골병 1위'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이 서울대병원에 대해 복지부 이관에 반대하기 이전에 공공병원이면 산재환자부터 치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한노동세상 등 15개 보건의료관련 단체들은 29일 "서울대병원이 국립병원이라면 먼저 '산재지정병원' 요구부터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날 낸 성명에서 "국립서울대학교병원은 지금껏 산재지정병원이었던 적이 없다"며 "더욱이 서울대병원은 서울대병원 노동조합과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의 거듭되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어떤 합리적 근거도 없이 산재지정병원이 되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서울대병원은 최근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문제나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를 둘러싼 논의과정에서 지금까지 공공적인 역할을 충분히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산재환자에 대한 진료를 거부하는 서울대병원의 '의료서비스 1위'와 '공공성'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되물었다.

시민단체들은 "서울대병원의 '의료서비스 1위' 이면에는 '직원 골병 1위'라는 서울대병원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있으며, 서울대병원이 주장하는 '공공성'은 돈벌이가 안 되는 산재진료는 하지 않는다는 '돈벌이 병원'에 다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에 대해서도 "노동자들의 혈세를 한해 수백 억 원씩 지원하면서 국립대병원에 산재지정병원조차 의무화하지 못하는 참여정부는 공공의료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는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시작해 모든 종합병원을 산재지정병원으로 지정하여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것이 제대로 된 '의료공공성'의 기본"이라고 전제했다. 시민단체들은 "서울대병원이 산재직업병을 자신의 교육과 연구 및 진료 영역에서 배제하면서 국가대표병원과 공공성을 운운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국립대병원 중 가장 낮은 기준병실비율, 가장 높은 병실료, 삼성생명 보험창구는 개설해주면서, 건강보험공단의 상담창구는 거부하는 등 공공의료에 반하는 행위를 너무 많이 자행하고 있다"며 "산재지정병원화가 서울대병원이 진정한 공공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최우선의 과제중 하나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