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선택진료제 폐지 입장" 제출

• 선택진료제도개선위 1차 회의서...내달 헙법소원 소송단 구성

선택진료제도개선위원회가 20일 1차 회의를 갖기로 한 가운데 보건시민단체가 ‘선택진료제 폐지 입장’을 정리한 문서를 제출할 예정이어서 선택진료 존폐논란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위원회의 운영일정과 계획 등이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위원 위촉기간이 올해 연말까지로 돼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복지부가 올해 안에 선택진료제 해결방안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1차 회의에서 폐지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단체는 이어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헌법소원을 추진, 이르면 내달 20일께 선택진료폐지소송단을 공식 출범할 계획”이라며 “병원 노동조합과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 등과 함께 선택진료 폐지를 위한 대책기구를 결성,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창보 사무국장은 “지난 건정심에서 결정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에 선택진료 문제가 언급되지 않은 것은 이 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으로 추측된다”면서 “가능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올해 안에 반드시 선택진료제를 폐지할 수 있도록 싸워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가 지난 3월 구성한 선택진료제도개선위원회에는 복지부 송재성차과, 김명현 보건정책국장, 이상용 연금보험국장, 병협 성상철 부회장, 상계백병원 박상근 원장, 분당제생병원 유회탁 원장, 소보원 이해각 의료팀장, 건강세상 김준현부장, 소시모 황선옥 이사, 진흥원 이신호 단장, 보사연 황나미 팀장, 심평원 한오석 상무, 공단 정상훈 실장 등 13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선택진료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개발’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을 오는 11월 기한으로 보건산업진흥원에 발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