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비급여의 급여화"...찬반논란 '격화'

• 민노당, 8개 관련법 개정안 8월중 발의↔복지부 "실효성 의문"

“모든 비급여의 급여화.” “무상진료는 비현실적.”

12일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는 무상진료 문제를 놓고 민주노동당과 복지부간 날카로운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날 오후 민노당 주최로 개최된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관련법률 개정안 공청회’에서 민노당은 “모두가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며 무상진료 관련법 개정안을 8월중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복지부는 법안 내용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발제자로 나선 임 준 가천의대 교수(민노당 무상의료정책 TFT)는 △의료양극화 심화 △건강보험 및 의료보장체계의 미흡 △보건의료서비스의 시장폐해 심각 등을 지적하며, “의료이용의 경제적 장벽을 제거해 모든 의료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또 본인부담금제도의 단계적 폐지와 무상의료, 상병수당제 도입 등을 강조하면서 재원확보 방안으로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총액계약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임 교수는 특히 올해부터 2007년까지 ‘무상의료 제1단계 추진계획’으로 △건강보험 비급의 급여화 △공공부문 의료기관의 총액계약제 및 인두제 실시 △병상총량제 도입 △의약품등재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 및 약가계약제 도입 △의료기관서비스평가 공적기구 이관 및 전면 실시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최희주 보험정책과장은 “현행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이같은 방안은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면서 “특히 병상에 대한 규제 등은 의료계의 수용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과장은 또 “의료의 공공성은 인정하지만, 의료의 산업적 측면도 고려돼야 한다”면서 “자칫 의학기술의 발전 저해로 인한 의료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기관 평가결과의 1개월내 공개'와 관련된 개정안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맞서 토론자로 참석한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복지부가 병원의 영리법인 허용과 민간보험 도입 등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보장성 강화로 인한 의료비 상승을 우려하는 표리부동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노당은 이날 토론된 내용을 정리한 뒤 오는 8월중 보건의료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등 8개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며,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