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빠진 공청회..."그래도 6년제는 간다"
- 강신국
- 2005-07-06 00: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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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우조 교수, 2+4 권고...학계, '보장형 6년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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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장을 추진중인 약대 학제가 '2+4' 모형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자연과학대교수들과 약대교수들이 보장형 6년제(통 6년)가 더 낫다는 의견을 밝혀 향후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5일 경기 과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약대 학제개편 공청회를 열고 약계, 학계, 언론계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하지만 의료계가 약대 6년제를 반대하며 공청회 무효를 주장, 당초 예정됐던 공청회를 통한 의협측의 의견은 개진되지 않았다. 한의계도 불참했다.

이어 "새로운 약대학제로 2+4체제가 가장 적합하다"고 제안했다.
첫 연자로 나선 복지부 송재찬 의약품정책과장은 "보건복지부에서 약대 학제 연장을 교육부에 요청한 것은 약사회 등 특정 단체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송 과장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응할 수 있는 인력양성제도 정비의 필요성, 국민에게 의약서비스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약사 실무교육 강화,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인력 양성 등이 필요해 약대 학제개편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사회 신광식 보험이사는 "약학교육의 연한 연장 문제는 국민보건 측면과 직업전문인 양성 측면에서 전문적으로 검토돼야 할 과제로 직능간의 문제와는 분리돼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이사는 "근거로 약사의 직무는 약사법에 명시돼 있어 약학교육 연한 연장이 직무영역의 확대와 관련된다는 측면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말해 일련의 의협 주장을 반박했다.
서울대 약대 오정미 교수는 "여러 학제모형 중에서 현실적으로 학제 변경이 수월하면서 약대 구성원들이 꾸준히 선호해 온 보장형 6년제 모형을 채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대 자연과학대 이강근 교수는 "약대 학제개편으로 인해 가뜩이나 열악해 지고 있는 기초과학 분야 기반이 더욱 잠식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정책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2+4보다는 6년제 형태가 바람직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언론계 대표로 참석한 이종탁 경향신문 국제부장은 "약대 6년제는 정부가 국민에게 한 약속이고 세계적 추세"라며 "약계 스스로 원하는 사항임에도 지금까지 6년제 개편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분쟁을 우려해 미뤄왔기 때문으로 정부가 취해야할 가장 근본적인 정책 관점은 무엇이 국민 보건을 위한 길이냐 하는 점"이라고 말했다.
우석대 한약학과 임종필 교수는 "약대안에 있는 한약학과도 당연히 약학과와 동반해 학제개편이 진행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한약발전이 뒤 처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진 토론회에는 개인자격으로 참가했다고 밝힌 의사협회 김윤희씨가 홍우조 교수의 약대학제 개편 보고서의 문제점, 연한연장으로 인한 약사 인건비 상승 등에 대해 요목조목 지적했다.
또 숙명여대 약대의 한 학생은 "약대 6년제가 될 경우 8만 의사가 조제위임제도를 파기하고 원내조제에 나서겠다는 주장을 접했다"며 "의사들이 어떤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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