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약대, 의협 안하무인식 집단행동 경고

• 정부당국 무능·의료계 불법성 싸잡아 비난...사과요구

약대교수들이 의료계의 안하무인식 집단행동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약학대학협의회와 교수들은 17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를 정부당국의 무능과 직능단체의 부도덕성과 불법성에 기인됐다"며 교육부와 의사협회를 싸잡아 비난했다.

교수들은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당국과 불법침입을 자행한 의사협회에 있다"며 사과를 강력히 요구했다.

교수들은 교육부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요구하는 한편 "비이성적 간섭과 의견돌출을 자행하는 집단이 더 이상 공청회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교수들은 "국가적으로 유능한 인재양성을 목표로 한 토론장에 일부 직능단체의 불법적 공청회장 점거로 토론장이 무참히 짓밟히는 현장을 목격하고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수들은 "정부의 공식적 토론장이 일부 직능단체에 의해 불법적으로 점거 됐음에도 참석자에 대한 아무 사과나 공권력 투입 없이 침입자와 타협에 의해 연기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러한 불법점거와 방해가 우리 사회의 최고지성이라 자부하는 직능단체에 의해 안하무인격으로 저질러진 것에 비통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교수들은 향후 약학교육의 미래에 도전하는 불순한 세력이 있다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번 사태는 의사협회 소속 회원 130여명이 어제(17일) 열릴 예정이었던 약대 6년제 공청회를 실력저지하면서 발행했다.

결국 약대 학제개편 공청회는 내달 5일 다시 열린다.

성명서 전문

공청회 무산에 대하여 책임지고 무단 침입 방해집단을 응징하라

오늘 우리 약학대학 교수들은 교육인적자원부가 마련한 공청회에 참석하여 오랜 동안 소망해 왔던 약사양성제도 개선안을 청취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하였다. 그러나 교육적 관점에서 국가적으로 유능한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는 토론장에 느닷없이 일부 직능단체의 불법적 공청회장 점거에 의해 정부가 마련한 토론장이 무참히 짓밟히는 현장을 목격하고 비통함을 금할 수가 없다.

더욱 우리를 슬프게 하며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첫째, 정부의 공식적 토론장이 일부 직능단체에 의해 불법적으로 점거되었음에도 참석자에 대한 아무 사과나 공권력 투입 없이 침입자와의 타협에 의해 연기되었다는 것, 둘째, 이러한 불법점거와 방해가 우리 사회의 최고지성이라 자부하는 직능단체에 의해 안하무인격으로 저질러졌다는 것, 셋째, 약학교육의 발전방안을 논하는 자리에 교육당사자도 아닌 직능단체가 점거하여 무자비한 힘을 휘두르는 현장에서 약학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교육당사자는 아무 대응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불행한 사건은 분명 불법침입이 자행되었는데도 아무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는 정부당국의 무능과 일부 직능단체의 부도덕성과 불법성에 기인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현실이 이래서는 아무 희망이 없다는 생각과 오늘과 같은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는 신념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우리는 오늘과 같은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당국과 불법침입을 자행한 대한의사협회에 있으며 이와 같은 사태에 대해 사죄를 강력히 요구한다.

둘째, 우리는 약학교육제도의 개선은 이미 공청회를 거쳤다고 생각하며 필요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연구결과와 답지한 각계의 서면 토론의 내용을 근거로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것을 촉구한다. 약학교육 6년제는 이미 국민의 정부에서도 사회각계와 의료계 대표자가 참여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의결된 사항이므로 국민적 합의는 이미 형성되었다고 보며 더 이상 공청회는 불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셋째, 우리는 교육제도의 개선이 해당분야의 직능단체가 아닌 타 직능단체가 관여하는 것을 단호히 경계하며, 비이성적 간섭과 의견돌출을 자행하는 집단이 더 이상 공청회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한다.

넷째, 우리는 약학교육제도의 개선에 대한 연구는 충분하게 그리고 너무도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으며 이제는 연구결과에 근거한 정부의 신속한 결단과 교육당사자의 자구노력만이 우리나라 약사인력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보전하는 유일한 선택임을 천명한다.

우리는 이상과 같은 입장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며 향후 만약 약학교육의 미래에 도전하는 그 어느 불순한 세력에도 단호히 용납하지 않겠음을 밝히고자 한다.

2005년 6월 17일 전국약학대학협의회 회원 및 약학대학교수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