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험료 지역-1501원, 직장-1452원

• 복지부 보험료 잠정추계...2010년까지 거동불편 노인 우선

노인요양보장제가 실시되는 첫 해인 2007년 지역과 직장가입자별 보험료는 1500원 내외가 될 전망이다.

23일 보건복지부가 잠정 추계한 노인요양보장제도 재정소요 및 보험료에 따르면, 2007년 지역가입자는 1,501원, 직장가입자는 1,452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는 지역은 국고부담분을 제외한 금액이고 직장가입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50%를 제외한 금액이다.

지역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액은 2008년 1,562원(지역), 1,512원(직장), 2009년 1,616원과 1,564원에서 2010년이 되면 지역은 2,809원, 직장은 2,719원으로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2012년에는 지역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3천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소요재정 역시 ▲2007년 7,586억원 ▲2008년 7,898억원 ▲2009년 8,168억원에서 2010년 1조4,202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대상자수가 7만명에서 두 배 가까운 15만명 가까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2007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1단계로 거동 자체가 불편한 최중증 노인 7만2천명(시설 5만명, 재가2만2천명)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고, 2010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14만7천명(시설 7만5천명, 재가 7만2천명)으로 중증노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