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정너'식 제네릭 약가연구 공정한가"…제약계 공분

• 업계, 정부 행보 맹비난…"난립을 왜 가격으로 해결하나"
• "기등재약 재평가·산정률 인하·PVA 강화정책, 국내산업 말려 죽여"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제네릭 약가제도 개선 연구에 착수한 것을 놓고 국내 제약업계가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식 약가인하 행정을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기등재 제네릭 기준요건 약가 재평가를 앞둔 상황에서 제네릭 약가 산정기준인 53.55%를 손질하고 차등 약가 기준인 20개를 축소하는 연구에 나선 것은 결과적으로 일괄 약가인하와 차등 약가인하로 이어져 국내 제약산업이 고사하는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는 불만이다.

특히 제네릭 난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약가를 깎는 방식이 될 수 없는데도 복지부가 해외 제네릭 약가 비교 등을 담은 연구에 나서는 것은 전문성을 찾아볼 수 없는 규제행정이란 비판도 나온다.

11일 국내 제약계는 복지부가 7월부터 12월까지 시행을 예고한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과제 수의계약 체결을 놓고 비판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제네릭 약가인하에 대한 입장을 모호하게 유지하면서 물밑에서는 약가인하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를 준비 중이었다는 사실에 국내 제약계는 "제대로 뒤통수를 맞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번 연구는 국내 제약산업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데다가, 기등재 약가재평가에 이어 추가로 약가를 깎기 위한 연구로, 국내 제약산업을 위축시키고 자국산업 기반을 침식하는데 일조할 것이라는 게 국내 제약계 약가(MA)담당자들의 즉각적인 반응이다.

실제 복지부는 기등재 제네릭 기준요건 재평가 외 별도의 추가 제네릭 약가인하 정책 추진 계획이 있느냐는 데일리팜 질문에 "추후에 답변하겠다"면서 구체적인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후 복지부는 약가 차등 기준 20개를 더 줄이고 오리지널 특허만료 약가율 53.55%를 더 낮추는 방향의 연구에 나서면서 제약계 공분을 산 셈이다.

무엇보다 국내 제약사 MA담당자들은 복지부가 내세운 제네릭 약가연구 명분에 대해서도 수긍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연구 목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지난 2020년 7월 계단식 약가제 시행에도 여전히 다수 제네릭이 난립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피력했다.

국내 MA담당자들은 제네릭 난립 문제는 약가를 인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허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제네릭 난립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생물학적동등성시험 1+3 법안을 통과시켰고, 제도를 도입해 시행한 이후 아직 실제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제네릭 난립을 꼬투리잡아 약가를 깎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과잉행정이라는 것이다.

특히 지난 4월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네릭 약가인하 킥오프 회의 때 논의했던 내용들도 이번 연구에 포함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당시 박민수 차관과 심평원, 건보공단은 오리지널 특허만료 약가인하율을 현행 53.55%에서 45.52%까지 낮추고, 보험급여 순번 별 차등 약가 기준을 20개에서 10개로 줄이는 내용을 논의했다는 전언이다.

국내 대형제약사 MA담당자는 "공동생동 1+3 제한 법안이 도입되기 전 허가된 제네릭을 이유로 가격을 내리는 것은 졸속행정"이라며 "제네릭 난립 방지를 앞세워 가격을 깎겠다는 것은 공산주의적 시각이자 자국 제네릭 산업을 고사시키는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이 담당자는 "제네릭 난립 문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지나치게 이상하고 전문성이 전혀 없다. 약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는 있는지 의아하다"면서 "해외 제네릭 약가 대비 국내 약가를 깎고, 제네릭 산정 기준 53.55%도 낮추고, 기등재약 급여재평가도 하면서 사용량연동협상(PVA)도 강화한다는 복지부 기조는 국내 제약산업을 위축시키겠다는 의지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다른 대형사 MA담당자도 "최근 언론보도에서 복지부 모 국장이 제네릭 약가를 깎아 신약 건보급여에 쓰는 '트레이드-오프'를 아랫돌 빼 윗돌 괴는 것이라며 안 한다고 발언했지만, 이번 연구로 말 뿐이었다는 점이 드러났다"면서 "국내 제약계가 제네릭으로 국민보건과 제약산업에 기여한 점은 생각지 않고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네릭 약가인하 근거 만들기에 나선 데에 불쾌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 담당자는 "제네릭 약가를 깎겠다는 복지부의 강한 의지가 연구 계획안에 고스란히 담겼다. 12월까지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 일괄인하와 차등인하를 실시하겠다는 복지부 생각이 명확해졌다"면서 "연구용역은 명분 쌓기 수준으로, 제네릭 가격을 깎는 행정은 결국 '답정너'였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