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 10명중 3명 재촬영...중복남발 여전

• 심평원, 04년 상반기 182만건 3,400억 청구...건수·금액 증가

환자 10명 중 3명은 재촬영하는 등 병의원의 CT(컴퓨터단층촬영) 중복촬영이 여전히 극성을 부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4년 상반기 CT 청구실태 추세를 분석한 결과 CT청구건수는 182만건으로 전년대비 7% 증가하고, 청구금액도 3,400억원으로 11% 늘어났다고 28일 밝혔다.

이 같이 청구건수와 금액이 늘어난 것은 CT촬영 수가인상도 원인이지만 의료기관간 CT필름 공유가 안돼 재촬영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CT촬영을 하고 30일이내 같은 상병으로 다른 기관에서 다시 촬영하는 전원환자 재촬영률은 25.7%로 전년 같은 기간 25.8%와 비슷해 환자 10명 중 2~3명이 불필요한 재촬영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CT재촬영 사유를 설문조사한 결과, ▲정확한 진단과 환자상태 변화 45% ▲환자가 필름을 가져오지 않아서 28% ▲촬영방법 변경 9% ▲필름 화질문제 7% 순으로 조사됐다.

심평원은 “이는 아직까지 많은 환자들이 의료기관에 CT필름이나 각종 검사결과 등의 발급을 요구하는 것이 어렵게 느끼거나 이런 자료들을 요구할 수 있는 관련법령을 모르기 때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의료기관간 불신 등으로 관계법령이 잘 안 지켜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법 제20조 제2항에서는 ‘환자가 검사기록 및 방사선 필름 등의 사본 교부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CT청구한 기관은 1,553개소로 CT장비는 1,515대로 지난 2001년 기준으로 인구 100만명당 국내 CT보유율은 31대로 OECD국가 평균 14.7대보다 2배 이상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