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재경위로..과잉약제 환수법 '흔들'

• 수차례 공언불구 ‘건보법’ 미제출...이해찬 총리 투입

2003년 4월 보궐선거 당선이후 2년간 보건복지위원회를 지켰던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이 재경위로 자리를 옮겼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20여명의 서명까지 받았던 과잉약제비를 의료기관의 진료비에서 환수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여부가 안개에 휩싸였다.

25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 김덕룡 의원 등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 3명이 상임위를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각각 제출한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과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재경위로, 김덕룡 의원은 통외통위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열린우리당은 이해찬 총리를 보건복지위에 배치됐으며 한나라당은 이강두 의원이 복귀하고 이성구 의원이 새로 들어왔다.

한나라당은 보건복지위를 보강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이해찬 총리 투입에도 불구 전문성이 약화됐다는 평가다.

2년간 보건복지위를 지켜오면서 나름대로 전문적인 영역을 확보해 왔던 유시민 의원의 퇴장은 초선 중심으로 구성된 열린우리당의 전력 약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의 한 관계자는 “야당의 공세를 효과적으로 막으면서 공세를 펼쳤던 유시민 의원이 상임위를 옮겨 야당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회의 또 다른 관계자는 “보건복지위원회가 충분하게 논의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서 “보건복지에 대한 마인드가 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유 의원이 재경위로 옮겨 감에 따라 과잉약제비 환수근거를 마련한 건강보험법 개정안 추진이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지적이 국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사실 유 의원은 ‘과잉약값은 처방권자인 의사가 책임져야 한다’며 건강보험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지난해 10월부터 수차례 밝혀왔다.

하지만 유 의원이 상임위를 옮긴 4월18일까지 이 법안을 발의되지 않았다.

유시민 의원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제출된 국민연금법과 노인복지법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일부 반대의견이 제기돼 충분한 내부 검토를 한 뒤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는 그러나 “국회의원이면 법률안을 발의할 수는 있지만 상임위를 옮길 경우 법안에 대한 영향력은 줄어들게 된다”면서 “서명 의원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있다면 그 쪽에서 대표발의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지난해 10월서부터 제기, 의료계를 긴장시켰던 과잉약제 법안은 유시민 의원이 상임위를 변경함에 따라 당분간 추진이 어렵게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