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연금 특위 구성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안 등 단 2건 통과...논의력 부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산하 국민연금 특별소위원회가 가동될 전망이다.

정부는 사회문화정책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연금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상임위 산하 국민연금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여·야 합의를 도출키로 했다.

단 위원회 구성과 논의 범위 등은 여야 간사협의를 통해 결정나갈 예정이다.

상임위는 이와함께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과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제출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안’과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이 발의한 ‘실종아동 및 장애실종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법률안’을 통과시키고 모자보건법 개정안(정부, 박영선 의원, 안명옥 의원, 장복심 의원)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했다.

상임위는 이번 4월국회에서 당초 30여개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운영과정을 둘러싼 여야간 논쟁으로 인해 단 2건의 법안만 통과시키는 등 논의력 부재를 극명하게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