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의료기관 평가 신뢰성 상실”

• 점수·순위 공개...문제점 즉각 보완·개선해야

시민단체가 복지부의 의료기관평가 및 결과 발표가 제도의 기본취지를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1일 논평을 통해 “의료서비스 수준향상 도모와 의료기관 이용상의 불편을 개선해 환자권리보장과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겠다는 기본취지가 후퇴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건강세상은 먼저 “의료기관평가를 통해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각 문항에 대한 점수와 순위를 모두 공개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점수와 순위를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평가결과에 대해서도 “의사 1인당 1일 진료 환자수가 수십에서 수백명에 달하는 실정에서 의료진의 설명 충실성가 높게 나타난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간호서비스도 대부분은 환자의 보호자나 간병인이 담당하고 있는 데 평가는 현실에 맞지 않게 터무니없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건강세상은 이와 함께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료기관이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평가결과 확인됐다”면서 “의료기관의 불법운영방식을 근절시키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확인된 명단공개와 함께 실태조사와 시정조치가 시급히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