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진료비 영수증 의무발급 강제해야"

• 김덕규 의원...의원 발급율 30% 밑돌아 법제화 시급

의료정보 약자인 소비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의료기관의 진료비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덕규(열린우리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보고에서 종합병원에 비해 의원급의 발급율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이 밝힌 최근 발급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종합병원급 이상은 80%대인데 비해 의원급은 29.4%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소비자가 의료공급자에 비해 정보 약자로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국민알권리 충족과 소비자와 공급자의 신뢰 획복을 위해서라도 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단 이성재 이사장은 "현행법상 강제가 아니라서 의료단체 자율에 맡기고 있지만 발급율이 나아지고 있지 않다"며 의원 지적에 동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