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비 항목 90/100 본인부담 급여화

• 공단, 국회 업무보고...주치의·단골약국 등 보험자역할 강화

임의비급여와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항목을 100분의90 본인부담으로 급여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국민들을 상대로 주치의제와 단골약국 선정을 적극 권고해 나갈 방침이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회 보건복지위 주요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보험자 역할 강화,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올해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자 역할 강화= 합리적 의료이용 지원사업 내실화가 추진된다. 공단은 다빈도 의료이용자에 대한 전문상담을 통해 진료사유 파악하고, 주치의제와 단골약국 선정을 권고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다빈도, 중복진료, 이른바 '의료쇼핑' 등에 대해 대상자 선정기준을 세분화 해 업무수행방법을 개선해 나간다.

공단은 올해 1월 보험급여확대추진반을 운영해 전액본인부담, 비급여 항목 중 비용효과적 항목을 우선적으로 급여화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실태조사 및 급여율 분석을 통해 정책자료로 활용한다.

공단 고위관계자는 "100분의100 본인부담, 임의비급여 등을 100분의90 본인부담으로 일단 급여화해 의료기관의 비급여율 파악 이후 본격적인 급여확대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조직·인력 재설계= 올해 공단은 인력구조 개편에 박차를 가한다. 다양한 퇴직프로그램을 도입해 퇴직을 활성화하고 매년 일정규모의 신규인력을 채용해 인력 신진대사를 원활히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인적자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간호사, 약사, 심사경력직 등 전문인력 확보를 추진키로 했다.

그 동안 여러 차례 지적됐던 방만조직 운영에 대한 조직슬림화 대책도 마련된다.

현재 본부-지역본부-지사로 단순구조를 단순·반복업무 집중처리지사와 가입자지원 등 기능형 지사로 분리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를 위해 공단은 소규모지사는 민원서비스 위주로 바꾸고 지사규모를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재설정 작업에 착수했다.

공단 관계자는 "227개 지사별로 중추역할을 담당하는 지사와 단순 민원업무 지사로 세분화해 가입자사업 등 국민요구에 부흥하는 조직구조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지사 재설정이 이루어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