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차관, 민간보험 '대체형' 아닌 '보충형'

• 서비스 산업의 중요축 담당..."미흡한 부분 담당"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민간보험은 대체형이 아닌 보충형으로 밝혀졌다.

송재성 보건복지부차관은 18일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의 질의에 대해 "민간보험을 보충성의 원리에 의해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송 차관은 이어 "전국민의 기본적인 보장은 건강보험이 담당하고 미흡한 부분은 민간보험이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일부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대체형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박았다.

송 차관은 또한 의료 서비스 산업과 민간보험과의 연관과 관련 "제조업은 한계가 있다"며 "의료서비스는 서비스 산업발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송 차관은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의 문제와 민간보험의 문제는 연관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보충성의 원리에 의해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