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6개월 150만원으로 낮춰야

• 안명옥, 상한액 조정 촉구...저소득층 중증질환 도움 안돼

도입 당시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됐던 본인부담금상한제가 제도적 실효를 못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안명옥(한나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2004년 7월 도입된 이후 6개월간 지급된 액수는 65억4,900만원으로 건수도 5,597건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초 복지부는 제도 도입으로 연간 5만5,000명이 약 716억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었다.

안 의원은 "환자 진료비 부담에 허덕이는 저소득층 중증질환자가 얼마나 도움을 받았을지 의문이다"며 "상한선을 6개월 150만원으로 대폭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