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병원에 환자집중” 병협불참 시사

• 의료기관평가 성명 발표...“의료체계 훼손 심각” 경고

정부의 의료기관평가 공표와 관련 병원계자 수도권 대형병원에 환자가 집중되는 현상이 될 것이라며 평가작업에서 불참할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지난해와 같은 잣대로 300병상이상 117개 병원에 대한 평가결과를 연내에 공표하겠다고 밝혀, 의료기관 평가를 둘러싸고 병원계와 정부가 갈등을 빚고있다.

병원협회는 15일 의료기관평가 결과와 관련 성명을 내고 “비록 의료진의 임상수준이 제외된 것이라고 하지만 병원들을 등급화 서열화하여 의료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병협은 평가결과 공표와 관련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는 현상을 조장 내지 고착화하여 가뜩이나 유명무실해진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음을 지적한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아울러 “그 동안 환자진료에만 주력하면서도 오직 수가에만 의존하여 시설, 인력 면에서 불리한 지방병원들이 낮은 등급을 받아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따라서 “이번 의료기관평가가 대상병원의 규모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시행된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의료기관평가는 병원계 자율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의료기관평가 결과 공표로 인해 앞으로 발생하게 될 모든 사안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책을 돌린 뒤 “정부가 이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려면 문항개선이 우선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의지가 없는 한 병원계로선 평가작업에 협조할 수 없다”고 천명했다.

반명 복지부 관계자는 “평가과정에서 크게 문제됐다고 판단되는 기준이 있다면 평가위원회를 통해 개선하겠지만 지난해 활용했던 159개항의 기준을 올해에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