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현지실사 "미리 알리고 나간다"

• 복지부-심평원, 실사 아이템별 사전예고제 도입

정기현지조사 이외에 특정 조사목적으로 행했던 기획현지실사가 앞으로 병의원 및 약국에 미리 알리고 나가는 사전예고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해부터 간강보험관련 기획현지조사에 사전예고제를 도입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기획현지조사는 부정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급여분야 또는 부정청구 가능성이 있는 청구형태 등을 분석해 대상 기관을 수시계획에 의해 선정해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심평원은 특정 실사 아이템이 결정되면 현지조사 전에 미리 실사대상 유형을 요양기관에 알리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복지부는 2003년 한해동안 정기현지조사 477곳이외에 기획현지조사로 병의원 및 약국 등 219곳에 대한 기획현지조사를 벌여 이중 164곳에서 66억8,900만원의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했다.

실사 아이템은 종합병원은 중재적시술용 치료재료비용 청구가 높은 기관, 병의원은 물리치료 및 비만치료를 표방한 의원과 감기환자 투약일당 약품비가 높은 기관 등이 선정됐다.

또 약국은 고가약 처방을 싼약으로 대체조제한 후 보험청구는 고가약으로 한 기관이 조사를 받았다.

심평원 관계자는 "기획현지조사가 적발보다는 청구형태 및 관행의 변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기 위해 사전에 미리 실사대상 아이템을 알릴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올해 기획현지조사 대상기관은 예년과 비슷한 200곳 내외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