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치 연구 막바지...진료과 갈등 예고

• 복지부, "상대적인 저평가 외과계 진료과 올라갈 듯" 예상

정부가 건강보험 상대가치 점수에 대한 전면 재조정에 나선 가운데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외과계열의 의료수가는 올라가고 내과계는 내려갈 것으로 예상됐다.

보건복지부 이동욱 보험급여과장은 6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상대가치 점수는 진료과목별, 부문별 진료비 수입, 보험재정 지출규모로 결정나며 조정과정에서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 돼왔던 외과계 진료과는 (상대가치 점수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실제 연구과정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상대가치 점수 연구는 의사업무량 상대가치 점수(의협, 병협, 한의협, 약사회 등 각 협회)와 진료비용 상대가치 점수(서울대 경영연구소)가 완료된 가운데 위험도 상대가치 점수(연대 의료법윤리학연구소) 연구가 완료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욱 과장은 “올해까지 상대가치 점수결과를 산출한 뒤 사회적인 논의를 거치겠다”면서 “사회적 합의가 끝나면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상대가치 점수 재평가 원칙과 관련 “새로운 재정을 투입하지 않는 건정재정 아래에서 상대가치점수를 산출하겠다”고 전제하면서도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새로운 시술이나 위험도에 대해선 점수에 반영할 수도 있다”고 말해, 신의료기술의 수가를 선별적으로 인상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이 과장은 건강보험 재정중립 문제가 병의원·약국·한방·치과 등 종별 진료비 점유상태에 대한 중립이냐는 질의에 대해 “현재 비교기준은 없으며 보험재정이라는 큰 틀에서의 중립”이라며 “연구결과가 나오면 합의를 통해 풀어나가겠다”고 답변, 현 분야별 점유상태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