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75% 약사 최소 배치기준 미달

• 진흥원, 68개 보건기관 현지평가...한의사 97.1% 충족률 최고

보건소 4곳 중 3곳이 약사의 최소배치 기준 대비 현원 충족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보건산업진흥원이 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지난해 9월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 현지평가’를 실시한 결과 평가 대상 68개 보건소 중 약사인력의 최소 배치기준을 충족한 곳은 17개소(충족률 25%)에 불과했다.

이중 경기시흥과 부천오정, 경남창원, 광주광산, 경기용인, 청주흥덕, 전북전주, 전남구례 등 8곳이 2명의 약사가 기준보다 적었고, 나머지 43곳은 1명이 부족했다.

평가대상기관의 평균 전문인력 최소배치기준 대비 현원 충족수는 '특별시형' 보건기관과 '인구30만이상시형'에서 각각 7명과 9명이 초과충족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보건의료원형'에서는 간호사가 7명 미충족돼 가장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의 경우 '특별시형'과 '보건의료원형'에서 각각 3명씩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전문인력별로는 한의사가 배치대상 기관 35곳 중 34개소에서 인원이 충족돼 가장 높은 충족률(97.1%)을 나타냈으며, 물리치료사 85.3%, 의사 75.0%, 간호사 36.8%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응급구조사는 한 곳도 인력을 배치한 곳이 없었다.

이와 함께 평가대상 기관의 전체 공무원과 보건기관 공무원의 최근 2년간 증감율을 비교한 결과, 전체 공무원은 1.7% 감소한 데 비해 보건기관 공무원은 2.5%의 감소율을 보였다.

반면 인구30만이상시형 보건기관의 경우 전체 공무원이 1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보건 공무원은 4.9%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진흥원은 보고서에서 “보건기관의 최소배치기준 미충족율은 (전체적으로) 낮았지만 최소비치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도 대부분 계약직이나 임시직, 공중보건의사로 충족시킨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면서 “중앙과 지자체간 최소배치 기준준수, 보건인력 확충방안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